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목차

Ⅰ. 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의 의의
-등기제도의 필요성
-등기와 물권변동
-등기사항
-등기의 종류
-본등기의 효력
-등기의 순위

Ⅱ. 등기기관과 그 설비
-등기소의 관할
-등기관
-등기에 관한 장부

Ⅲ. 등기신청절차
-등기신청의 원칙
-등기의 공동신청(공동신청주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
-등기관의 처분

Ⅳ.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
-지상권 설정등기
-지역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등기
-환매특약등기
-부동산의 신탁등기

Ⅴ. 기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벌칙

본문내용

▶ 등기의 종류
(1)등기부의 편성에 따른 분류
-표제부등기 :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을 기재하는 등기
-갑구·을구의 등기
갑구 :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을 기재하는 등기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권리변동을 기재하는 등기
(2)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기입등기 :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
-경정등기 :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발생한 원시적 불일치 시정을 위한 등기
-변경등기 :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후발적 불일치 시정
-말소등기 : 등기사항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별도의 주등기를 한다
-회복등기
①말소회복등기 : 구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 말소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과 순위가 그대로 회복됨
②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물리적 멸실의 경우 그 등기의 효력회복을 위한 등기
-멸실등기
(3)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
-예비등기
①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訴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 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겅우에 한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