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2차 4과목 서브노트!!!

목차

1. 서브노트_사무관리론.pdf
2. 서브노트_행정사실무법.pdf
3. 서브노트_민법(계약).pdf
4. 서브노트_행정절차론.pdf

본문내용

■ 민법(계약) 주요 문제 목차&요약 내용
약관
1. 의의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1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2. 계약에의 편입
1) 구속력의 근거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계약설이 통설·판례이다.
2) 명시설명의무
(1) 의의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사본을 내어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예외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판례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위반효과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고객은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3. 해석
1) 신의칙에 따른 공정해석의 원칙
2) 통일적 해석의 원칙
3) 고객유리의 원칙
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4. 불공정성 통제
1)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부예본)
아래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2) 고객이 거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3)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2) 일부무효의 특칙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