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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단원별 문제집)

(1) 2025년(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7년간(2008~2024) 총 17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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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1.13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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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단원별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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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 2025년(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7년간(2008~2024) 총 17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Ⅰ.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국토이용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계획
    제3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2장 개발행위 및 기반시설
    제1절 개발행위허가
    제2절 기반시설부담구역

    제3장 보칙 및 벌칙

    Ⅱ.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구역

    제2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제3절 환지방식
    제4절 그 외

    Ⅲ. 제3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제2장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3절 정비사업 완료

    제3장 비용의 부담 외

    Ⅳ. 제4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절 주택자금

    제3장 주택의 공급과 관리
    제1절 주택의 공급
    제2절 주택의 관리

    제4장 보칙 및 벌칙

    Ⅴ. 제5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제한
    제1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절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4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5장 보칙 및 벌칙

    Ⅵ. 제6편 농지법
    제1장 농지의 소유

    제2장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제1절 농지의 이용
    제2절 농지의 보전

    본문내용

    문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① “도시·군계획”은광역도시계획과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시설”은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시·군·구의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제시하는 계획이다.
    ④ “광역도시계획”은광역계획권의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 계획이다.
    ⑤ “용도구역”은용도지역의행위제한을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도시·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 지역이다.

    1. ① 도시·군계획은도시·군기본계획과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시설이란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이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⑤ “용도구역”이란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혁신적이고복합적인 토지활용의촉진, 토지이용의종합적 조정·관리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2-17호).도시·군관리계획은시·도지사가직접 또는 시장·군수의신청에 따라 결정한다(법29-1본문).[정답] ④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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