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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도별 문제집)

(1) 2025년(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7년간(2008~2024) 총 17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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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1.13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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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도별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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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 2025년(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7년간(2008~2024) 총 17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4년(제35회)
    2. 2023년(제34회)
    3. 2022년(제33회)
    4. 2021년(제32회)
    5. 2020년(제31회)
    6. 2019년(제30회)
    7. 2018년(제29회)
    8. 2017년(제28회)
    9. 2016년(제27회)
    10. 2015년(제26회)
    11. 2014년(제25회)
    12. 2013년(제24회)
    13. 2012년(제23회)
    14. 2011년(제22회)
    15. 2010년(제21회)
    16. 2009년(제20회)
    17.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공공시설"에 해당한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① 공공시설이란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법2-13호).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 공공시설에해당한다(規2-2호).
    ② “성장관리계획”이란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법2-5호의3).
    ③ 기반시설 중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세분할 수 있다(令2-2-1호).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는기반시설에해당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도시·군관리계획에해당한다(법2-4호-마목).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 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법2-18호).[정답] 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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