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관리사 요약정리 (보험심사관리학개론)

소개

길라잡이와 위너넷 책으로 공부 후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요약정리 내용 암기 후 2024년도 보험심사 관리사 시험에 한번에 합격하였습니다.
별표 표시한 내용은 기출문제 혹은 중요한 내용으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회보장 제도
* 사회보장의 원칙 (23년 기출)
➀ 정액급여의 원칙: 종전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최저한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급
➁ 정액기여금 원칙: 근로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액으로 함
③ 행정적 책임의 통일화 원칙
➃ 급여의 적절성의 원칙
➄ 적용 범위의 포괄성 원칙
- 대상의 포괄성
- 사고의 포괄성
➅ 적용대상의 분류 원칙

* 사회보장의 기능
- 최저생활보장 기능
- 소득재분배 기능
- 정치적 안정의 기능
-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능

* 사회보장제도 연혁 (흐름 기억하기)
1963 산재보험법제정, 의료보험법 제정
1986 국민연금법 제정
1993 고용보험법 제정
1995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건강보험법 역사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 강제적으로 안착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된 해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배경
: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의 일환으로 1935년에 미국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법률명으로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화 됨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
- 건강보험
: 강제가입, 정률제, 균등급여, 능력비례부담(차등부과), 기본적 의료보장, 단기보험 (1년단위 회계연도 운영), 국가 책임
- 민간보험: 임의가입, 정액제, 차등급여, 능력무관(동액부담),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보험급여 종류
- 현물급여: 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등), 건강검진
-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