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생의 1차 최종정리]민법-맞는 지문 46

소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합격생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고간 민법 46선 최종정리입니다.
모두 맞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격을 잘못 표시하여 계약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착오를 주장해야 한다.
• 소취하의 합의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처분, 화해 행위 취소 제외)
•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 한 경우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해 취소권을 행사해야한다.
• 의사표시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