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요약정리

소개

채권법에 대한 완벽한 요약 학교 중간, 기말을 준비하는 분은 받아가세요

목차

채권법의 체계(총론, 각론)
제1장 서론 (채권의 발생원인)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발생의 원인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제한)
제3절 계약과 약관
제4절 계약의 종류

본문내용

제1절 총설

Ⅰ. 제3편 [채권]의 구성
① 제1장 총칙 : §373-§526 → 채권법의 일반규정으로서 공통개념 규정(채권총론)
② 제2장 계약 : §527-§733 → 15절로 구성됨(계약총칙과 14개 전형계약)
③ 제3장 사무관리 : §734-§740
④ 제4장 부당이득 : §741-§749
⑤ 제5장 불법행위 : §750-§766

Ⅱ. 채권법의 성격
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임의규정
→ 계약법의 규정은 채권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보충적, 제2차적인 의미를 지님
→ 특별법의 경우 예외 : 고용계약 → 근로기준법,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강행법규화. 특별법 증가현상
o 계약자유의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분야


제2절 채권발생의 원인
o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給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o 채권의 발생원인 → 당사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 구별
①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약정채권관계)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법정채권관계)
※ 이외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사실적계약론” 대두
-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사실, 수도․전기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 기차․전차․버스 등에 승차하는 사실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계약관계 성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