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세법 - 부가가치세빈칸

목차

Ⅰ. 총칙
Ⅱ. 과세거래
Ⅲ. 영세율과 면세
Ⅳ. 매출세액
Ⅴ.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Ⅵ.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본문내용

● 사업자
- 계속성,반복성 없으면 사업성 X - 사업성 여부는 실질 따라 판단
- 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 시 납세의무

● 과세기간&납세지 - 원칙 : 사업장 단위 신고 및 납부
- 특례 1) 주사업장 총괄납부 : 납부만 총괄. 신고나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 신청만으로 적용 가능 - 법인이면 본점, 지점 중 선택
- 개인이면 무조건 주사무소
- 신규 사업개시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시 :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신설시 총괄납부 변경신청서 제출 대상 :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2) 사업자단위 과세 : 본점, 주사무소에서 신고, 납부 등 모든 의무 총괄
- 사업자단위로 등록 - 본점 및 주사무소만 가능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불필
-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별도의 사업자등록X
-> 둘 다 과세기간 20일전까지 개시 및 포기 신고. 제한없이 포기 가능.
-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최초 과세기간 : 등록신청일부터 신청일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건설업의 사업장 : 사업자가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 / 사업자가 개인이면 사업 관련 업무 총괄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장 : 사업관련 업무 총괄장소
- 임시사업장 개설시 임시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개설신고서 제출.
ㄴ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이내면 개설신고 안 해도 됨
- 재화 수입자의 VAT납세지 : 관세법 따라 수입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 납세지 : 사업 관련 업무 총괄장소. 신청에 의해 추가로 사업장 등록 불가
- 부동산임대업 납세지 : 부동산 등기부상 소새지 <-> 부동산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 납세지 : 업무총괄장소
- 운수업 사업장.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타 개인이 운용 시 납세지 : 업무 총괄장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