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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세법-법소부

각사소토지등미환류청산영리 내국국내외 모든 소득과세과세과세비영리 내국국내외수익사업소득과세XX영리 외국국내 소득과세XX비영리 외국국내 수익사업과세XX법인세법Ⅰ. 법인세법 총설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외국정부&지자체:비영리외국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각사소랑 토지등 도 과세X외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의한 법인 X 본점OR주사무소OR실질적관리장소가 국외에 有 O신탁자산 하나에 둘 이상 수탁자 -> 신탁사무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된 자가 법인세 납부수탁자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자산부채 이전 시, 수탁자 변경일 현재 공정가액X 장부가액O을 이전가액으로 보아 이전 따른 손익X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X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각사소에 포함 O[자본시장&금투법]따른 투자신탁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대해 신탁의 수탁자O 수익자 X 가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있으며적용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 X상법상 합명회사 = 법인세 납세의무자 O / 조특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자 = 법인세 납세의무자 X2. 사업연도 및 납세지국내사업장 있으면서 법령,정관 등에 사업연도 규정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신고 X시-> 국내사업장 가지게 된 날~12.31로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설립등기일 O 사업 개시일X사업연도의 의제 1) 해산 (1)합병OR분할: 개시일~합병OR분할등기일 (2) 그 외 : 개시일~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 다음날~종료일2) 청산중 (1)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 개시일~확정일 (2)사업계속 : 개시일~계속등기일 | 계속등기일 다음 날~종료일3) 연결납세방식 : 개시일~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4) 조직변경 : 변경규정X5)기타 (1)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안 기질 시: 개시일 ~ 안 가진날 (2)설립무효판결등 : 개시일~확정판결일사업연도 변경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X 이후O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O 국세청장X 에 신고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 없을 시, 건물취득세/ 재해로 이용가치없어진 기계의 복구/면세사업건물의 VAT매입세액/빌딩의 피난시설 / 본래 용도 변경X건물 노후화 방수공사비 / 재해건물의 외장복구비용/ 기계의 소모된 벨트 대체2. 시부인개발비의 감가상각기간은 무신고시 사용수익예상기간동안 X 5년동안 O공구의 취득가액은 즉상의 특례 => 비용계상 시 금액무관 손금인정Ⅵ. 충당금&준비금퇴급충&연충퇴급충 손금 산입 법인이 합병 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급충으로 봄일시퇴직급여지급기준 의해 퇴급추계액 산정시, 정관OR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함(없을 때 근로자퇴직법이용.MAX가아님)총급여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자, 퇴직자 제외O 포함X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 보험수리적+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 가입자의 미가입기간 일시퇴직기준 추계액2. 대손금&대충신고조정 대손사유 : 소멸시효/ 회생인가결정 / 서민법 면책 확정 채권/ 민사집행법으로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결산조정 대손사유 : 부도발생일 6개월 지난 수표,어음,중소기업 외매 (얘만 저당권 설정 시 비용 미인정)/ 중소외매 회수기일 2년지남(NOT특관) /6개월 지난 30만원이하 채권(합계액) / 파산,강제집행,사망등 / 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회수불가 vat매출세액 미수금(대손세액공제 x) : 대손금 범위 포함 o동일인에 대해 매출채권&매입채무 있을 시 약정유무없이 상계 x 약정 시만 상계 o3. 기타-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가액 중 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세이연하려면 압축기장충당금 (신고조정 인정O)고목사 잔액을 해산 시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 가능 O법인으로 보는 단체->거주자 됐을 시 고목사 잔액은 익 入 이자상당액은 법인세에 더해서 납부 X손入 고목사 잔액 있을 때, 고목사업을 일부X 전부O폐지시 익금 산입Ⅶ. 부계부1. 부계부 -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파생상품 권리 미행사 이익분여시 부계부 적용. 권리행사기간 조정기간에 부계부 적용 o부계부 기타사항 : 무수익자산 / 불량자산 차환(매각이나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 O 가장 큰 지분율 소유자 X 가 납세의무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합산과세X 분류과세 O비거주자의 인적공제 : 본인 및 배우자 X 본인 외의 자 O 에 대한 인적공제 와 특별소득,,자녀세액,특별세액공제 미적용주한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국내 주소 및 거주기간 여부 불문 비거주자2. 과세기간&납세지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 : 국내사업장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O 거소지X거주자는 납세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시, 납세지 변경신고 한 것으로 본다국내사업장 有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 둔 경우,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OR납세관리인 주소지 중 비거주자가X 납세관리인이O 신고하는 장소사업소득 有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X 관할지방국세청장O 은 해당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 可납세지 지정 사유 소멸시, 국세청장OR지방국세청장은 요청있을 때 한하여 X 직권으로 O 납세지 지정 취소 가능주소지 2이상일 때: 주민등록법에 등록된 곳 거소지 2이상일 때: 생활관계 밀접한 곳비거주자가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 -> 주된 사업장 판단 어려우면, 하나 선택해서 신고소득세법에 따른 주소O 거소X는 국내에 생계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 사실따라 객관적 판단소득세법에 따른 주소X 거소O는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곳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X 주소지. 주소지 없는 경우 거소지로. Oㄴ 사업소득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신청한 경우 외에는 주소지가 원칙거주자OR 내국법인 국외사업장OR 내국법인이 발주총의 90%이상 X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거주자 간주Ⅱ. 금융소득1. 금융소득의 범위외국법인의 국내지점OR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OR증권의 이자&할인액 : 이자소득 과세O감자,해산,합병,분배우자 등 수익자로 보험,신탁 관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등: 근로소득 o근로계약 체결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지급채무 이행지체로 수령하는 지연손해금 : 근로소득 x 기타소득 o2. 연금소득산업재해보상법 연금 : 과세 X공적연금: 약정일 사적연금 : 지급일공적연금소득 지급자가 지연지급 이자 함께 지급시 : 이자는 공적연금소득 O 이자소득 X공적연금소득 받는 사람이 과세기간 중 사망 시 공적연금소득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망일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필요o공적연금 관련법 따른 일시금 : 연금소득 x 근로소득 x 퇴직소득 o 기타소득 x국민연금&노령연금 : 환산소득기준 그 외 공적연금소득 : 월수 기준연금계좌 인출금액이 연금수령요건 충족 시,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 적용 x 퇴직연금계좌인출액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연금소득공제 적용 x3. 기타소득토사석 채취허가 권리 양도 소득 : 양도소득 X 기타소득 O퇴직금지급제도 변경되어 정산액 지급시 손실보장 위해 지급되는 금액 : 기타소득 X 퇴직소득 O위원회 보수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 : 과세 X영업권을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시 : 기타소득 o 사업소득 x원징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자 : 과표 확정신고 안 해도 됨사진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필요경비 60% o저작자 외의자가 저작권,인접권 양도or사용 대가 : 기타소득o 필요경비 60% x저작자 본인이 받는 사용대가 : 사업성 있으면 사업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원칙 사업소득 / 공익사업 설정대여면 기타소득 / 지역권 양도소득 : 과세 x / 지상권 양도: 양도소득개당 6000만 이상 서화,골동품(100년이상) : 기타소득(생존국내원작자 제외)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원징소득만 대상이라 해당 소득 대해 과표확정신고 안 할 수 있다 x (대체 위약금은 원징대상 아닌 조건부과세대상이라 분리과세 선택해도 과표확정신고 해야됨0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 계산방식따라 예정신고, 매매차손익 미발생시 예정신고 O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자는 중간예납의무 O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거주자 중간예납의무 X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가능 O중간예납세액 1천만 초과자는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O7. 원천징수해당X 직전O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 5명X20명O이하인경우로 승인OR지정받은 자는 원징액을징수일 속하는 분기X반기O의 마지막달 10일O25일X까지 납부 가능(반기O분기X별 징수규정임)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금보법 영위자는 반기별 징수규정 적용 가능 X소법: 중간예납 50미만시 징수 x 법법: 직전 중소기업으로 직전 산출세액 기준 따라 계산 금액이 50만원미만이면 중간예납 x11월 중 납부 중간예납종료일부터 2개월 내 납부외국인 직업운동가 계약기간 3년 이하에서 사업소득시 : 20%원징율원징소득 발생후 지급X으로 원징X소득이 종소에 합산되어 소득세 과세된 경우 소득 지급할 때 “소득세원징 후 납부 소득세환급”X “소득세 원징 자체를 안 함 O”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X 사업자 여부 불문O 원천징수의무있음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OR연금소득 지급 내국법인은 거주자 대한 소득세 원징해서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O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원징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사전승인한 경우 제외 (소법법상 원징율 우선 적용)원징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 퇴직소득을 12.31X 2월말O 까지 미지급시 12.31X 2월말O에 지급한걸로잉여금 상여를 3개월 내 미지급시 3개월 되는 날 상여지급: 예외 있음 O예외: 원칙 처분결의일부터 3개월 11.1~12.31처분결정 상여:2개월11.1~12.31 처분결정된 배당을 2월말일O3월말일X까지 미지급시 2월말일O3월말일X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징근로소득 원징자가 1~11월 급여액을 12.31까지 미지급 시 2월 말X12월 말O에 지급한 것으로 봄근로소득 원징자 불공제

금융/회계/경영| 2024.02.15| 17페이지| 5,000원| 조회(458)

세법, cpa,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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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경제학 평가A+최고예요

CPA 경제학1) 미시 2) 거시 3) 국경미시한계기술대체율(MRTS _{LK} )=등량곡선`기울기=vert {DELTA `K} over {DELTA `L} vert = {MP _{L}} over {MP _{K}}한계대체율(MRS _{XY} )=무차별곡선기울기=vert {DELTA `Y} over {DELTA `X} vert = {MU _{X}} over {MU _{Y}} =주관적`X재와Y재의`가치비율한계변환율(MRT _{XY} )=PPC기울기=vert {DELTA `Y} over {DELTA `X} vert = {MC _{X}} over {MC _{Y}} =X재`생산`기회비용Q=P ^{- theta }면 epsilon=theta epsilon `=`- {수요량의`변화율} over {가격의`변화율`} =- {DELTA Q} over {DELTA P} cdot` {P} over {Q}. 탄력성: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눈 값수요의 가격탄력도 결정요인공급의 가격탄력도 결정요인(+)대체재의 존재OR수/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기간 장단(-) 일상생활중요도(-)/ 재화 분류범위(+)유휴자본이나 실업 존재시/ 진입탈퇴 자유로움기간 장단/저장가능성(-)저장비용+ 최고가격제->소비자보호(공급곡선 기울기 비례) 최저가격제-> 공급자 보호(수요곡선 기울기 비례)+ 최저임금 인상 시: 노동자들의 총 임금은 노동의 공급x수요o곡선에 의해 결정.초과부담 발생원인: 대체효과 초과부담: {1} over {2} t ^{2} ` {1} over {{1} over {epsilon } + {1} over {eta }} `P`Q조세 수입은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은 ↓)MRS체감 p->(1-t)p Q-> {1} over {1-t}Q 수요자에 부담시 D(1-t),P=aQ+b 1) 종량세 : P=aQ+b+t 2) 종가세 : (1-t)P =aQ+b ->소비자에게 10%보조금 -> P ^{D} ` CDOT `Q ^{D} =(1-0.1)P ^{S} ` CDOT 위험중립적, 경제여건동일, 지불금액은 ONLY입찰금액함수)17. 생산요소시장M=w(24-l). MRS _{lm} = {MU _{l}} over {MU _{M}} =w 노동공급곡선 후방굴절 : 여가=정상재 + 소득효과>대체효과- 우상향 : 여가=열등재 or 여가=정상재+소득효과생산요소시장(MPL _{L} =MFC _{L})->이윤극대화MRP _{L} `=`MFC _{L}(한계수입생산물=한계요소비용)기업의 노동수요 한계생산물가치(VMP _{L} =MP` _{L} `TIMES`P) : 생산요소 1단위 추가투입으로 증가하는 생산물 시장가치한계수입생산물(MPR _{L} =MP _{L} TIMESMR) : 생산요소 1단위 추가투입으로 총수입 증가분노동공급 한계요소비용(MFC _{L} =MP _{L} `TIMES`MC) : 생산요소 1단위 더 고용시 기업 부담 총비용 증가분평균요소비용(AFC _{L} = {TFC _{L}} over {L} = {w`cdot`L} over {L} =w)=노동공급곡선노동수요량 증가요인 : P 상승/MP _{L} 증가 -> VMP _{L}증가-> 노동수요곡선 우측이동요소가격(w) 하락 -> 노동수요량 증가 -> 수요곡선상 우하방이동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대체 생산요소 수 / 생산물 수용의 가격탄력성 크기/ 총생산비 차지 비중/ 기간의 장단/ 요소대체탄력성 크기(-) 한계생산물(MP _{L})의 체감속도공급독점 생산물시장/ 완전경쟁 생산물시장- 완전경쟁요소시장-> 수평 노동공급곡선A~G: 공급독점적 착취 / G~H:수요독점적착취양측독점적 -> w: b~eb:요소공급독점자는 MR=MC점에서 L _{2}공급해서 be:요소수요독점자는 MRP=MFC점에서 수요해서 e쌍방독점-> 요소공급독점자 : MR _{L} =MC _{L} `->`L _{S} ,W _{S}-> 요소수요독점자 : MRP _{L} =MFC _{L} ` rarrow `L _{D} ,W _{D}수요독점하 최저임금제 -> 고용증가&실업감소 가능성. 경제적 비효율성 감소 가능성18 -> 본원통화,통화량↑{2} 선별적 정책수단(직접적) - 대출한도제, 이자율규제, 창구직접규제, 도덕적 설득- 중간목표 : 이자율타겟팅/ 통화량 타겟팅. 케인즈는 이자율 통화주의는 통화량 (타겟팅정책은 모두 LM이동시킴)케인즈 : M ↑ -> r↓ -> I ↑ -> Y↑ LM이 불안- 전달경로 길고 복잡해 금융정책 신뢰 x. - 이자율 중간목표 - 정책담당자 재량 강조통화주의 : M ↑ -> PY ↑. IS불안매개변수 X라 전달경로 짧음. 금융정책 신뢰. 통화량 자체가 중간목표. 준칙 강조기준금리 인상 효과(r↑)1 투자 ↓ -> AD ↓ -> Y, P↓ 2 주가↓ -> 토빈 q↓ -> 투자 ↓3 자금차입 기회비용↑ -> 부동산수요↓->가격↓ 4 소비 기회비용↑ -> 소비↓-> 총수요↓->Y,P↓5 자산가치↓-> 소비↓-> Y,P↓ 6 자본유입 -> 환율 ↓ -> 순수출 ↓ -> 경상수지악화물가안정목표제(현행, 한국) - 중간목표없이 인플레 목표 달성.(물가상승률 높으면 금리↑)3년단위 - 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O 근원인플레이션X - 목표변경필요시 정부와 협의해 재설정 가능준칙따른 성격이 강해서 시간불일치성 ↓ - 많은 변수 사용 - 명시적 목표 o - 통화정책 신뢰 (중앙은행 독립적)테일러준칙(기준금리 설정방식) i`=`r+` pi `+` alpha ( pi `- pi ` ^{*} )`+` beta ( {Y-Y ^{*}} over {Y ^{*}} ) A뒤엔 인플레갭 B뒤엔 GDP 갭목표이자율 = 균형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 + A X 인플레갭 + B X GDP 갭금융정책 파급경로통화중시견해 1 이자율경로 M↑ -> r↓ -> 소비,투자↑(통화량변화가 2 자산가격경로 M↑ -> r↓ --> 토빈 q↑ -> 투자↑가격변수에 영향미침) -> 부동산가격 ↑ -> 실질자산가치 ↑ -> 소비↑3 환율경로 M ↑ -> r↓ -> 자본유출 -> 환율 ↑ -> 순수출↑신용중시견해 1 신용경로 M ↑ -> 은행 대출여력 ↑ -> 대출↑ -> 소비,투자 ↑(통화량변화가 -> AS 수평OR우상향통화주의 AS 단기 우상향 장기 수직새고전학파 AS 예상 장단기 수직 (불가시 단기 우상향) 새케인즈 AS 단기 무조건 우상향(정책효과) 장기 수직기대1) 완전기대(고전학파)2) 정태적기대(일부케인즈): (예측오차발생(체계적오류))수평OR우상향AS.현재경제=미래도 그대로 (정태=적응의 극단적)3) 적응적기대(통화주의): 예상오차발생(체계적오류) 과거 물가 가중평균. 단기는 효과O 장기는 X. 과거 기대오차 수정x4) 합리적기대(새고) : 예측오차 발생. 체계적 오류X.현재까지 이용가능정보 총동원해 예측. 왈라스의 일반균형 기초우상향 단기 AS곡선 발생원인불완전정보가격경직성노동시장Ⅰ.노동자오인모형Ⅱ. 비신축적 임금모형재화시장Ⅲ. 불완전정보모형Ⅳ. 비신축적가격모형Ⅰ.노동자오인모형(화폐환상,비대칭정보)노동자들이 기업 비해 물가정보 부족. 물가상승 따른 명목임금 변화를 실질임금 변화로 착각(화폐환상)해 AS우상향통화주의/(후기)케인즈Ⅱ. 비신축적임금모형(임금계약모형,명목임금경직성모형)-명목임금 경직성이 근거장기임금계약으로 명목임금 경직적. 물가 상승해 실질임금하락->고용증가->생산증가->AS우상향새케인즈/(초기)케인즈Ⅲ. 불완전정보모형(루카스의 섬 모형)재화시장 가격대한 기업 정보 불완전불완전 정보 속 일반물가 상승시 기업은 재화 상대가격상승으로 착각해 생산량 증가 -> AS우상향새고전학파(합리적기대, 시장청산, 신축적 가격체계, 불완전정보가정)Ⅳ. 비신축적가격모형(경직적 가격모형)재화시장(독점적 경쟁)서 메뉴비용등으로 가격 경직물가 상승하지만 가격불변 및 생산량 증가로 AS우상향새케인즈합리적 기대이론 : 새케인즈가 아니라 새고전일반 총공급 함수Y`=`Y _{N} +`alpha(P-P ^{e} )루카스 공급함수.AD-AS에서 장기균형 조정(학파간 전부 동일하게 AS이동시켜서. 차이는 속도)기본적으로 정책통해 ISLM이동. AD따라 이동해서 물가변화->LM이 P변화따라 이동해서 균형조정확대재정정책 -> 물가 고려 안한 islm보다 물가 고려한 adas환의 매개수단가치저장수단공통점 1)불완전정보 2) 미시 기초 거시분석 3) 합리r 결정by I,S(실물이자율)Md 이자율탄력성 0by Md,Ms(화폐이자율)Md 이자율 탄력성 큼투자 r탄력성 작음투자 r탄력성 큼Md r탄력성 작음시장청산모델비시장청산모델인플레원인수요견인- LM우측이동(통화량 증가)수요견인- IS 우측이동비용인상-임금인상,공급충격가격변수신축적비신축적금융정책 입장+중간목표중간목표 : 이자율입장: 정책당국 미세조정능력 신뢰중간목표 :통화량입장: 적응적 기대가설에서 케인지안적 통화신용정책이 스태그 초래완전경쟁시장불완전경쟁확장적 재정정책r상승->민간소비,투자 감소해 효과X경기변동by화폐적,실물적충격수요측 충격노동시장노동수요 : 실질임금f노동공급 : 예상실질임금f(케인즈학파)명목실질임금f노동수요 : 실질임금f노동공급 : 예상실질임금f루카스공급fY ^{S} =Y _{N} +#alpha (P-P ^{e} )가격경직성1) 재화가격2) 임금3) 이자율균형재정 원칙 강조적자재정 무방고정환율제 실질이자율이 예상보다 높아짐 ->채권자 유리/채무자불리---------------경기변동론경기순응적- 민간투자>소비,고용, M, MP _{L}, 실질임금, 명목이자율&인플레, 정부소비지출, 수출&수입선행지수(재심코기 수건수장)동행지수(매농내서 입건기광)후행지수(C유생물취소)재고순환지표/경제심리지수/코스피/기계류내수출하지수/수출입물가비율/건설수주액/장단기금리차소매판매액지수/비농림어업취업자수/내수출하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 수입액/ 건설기성액 / 광공업생산지수CP유통률/생산자제품재고지수/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취업자수/소비재수입액전통적 경기변동 태양흑점설/순수화폐적 경기변동/과잉투자설/과소소비설현대적 경기변동 승수-가속도원리/ 순환제약모형/ 정치적 경기변동이론 /새고전학파 균형경기변동이론(EBC) 1화폐적MBC(루카스) 2실물적RBC(키들랜드) 새케인즈 불균형경기변동이론새고전 균형 경기변동새케인즈 불균형 경기변동외부적충격 -사회후생손실x. 항상 완전고용등경제는 과열,침체 x - 화폐적장발전

금융/회계/경영| 2024.02.15| 17페이지| 4,000원| 조회(471)

경제학, 거시, 국제경제학, 미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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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회사법Ⅰ 1. 회사의 개념 - 1 회사의 의의, 1인회사Ⅱ 1. 설립방법 및 절차 - 1 설립방법&발기인조합- 2 설립 중 회사 : 기관 / 법률관계- 3 설립절차2. 설립관련 문제 - 1 변태설립사항(현재특비보)- 2 발기인 등 책임Ⅲ 1. 주식과 주주 - 1 주식&주주- 2 종류주식 : 전환 / 상환 / 의결권제한2. 주권&주주명부 - 1 주권 : 발행 / 선의취득 / 제권판결 / 불소지 / 전자등록-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3. 주식의 양도&제한 - 1 주식 양도원칙- 2 양도제한 : 권리주 / 주권발행 전 정관 / 자기주식 / 모회사4. 주식 관련 그 외 문제 - 1 주매선- 2 주식 담보Ⅳ 1. 주주총회 - 1 권한, 소집- 2 주주제안권- 3 의결권 : 제한 / 대리 / 서면 / 불통일 / 전자 / 결의- 4 주매청- 5 종류 주총- 6 결의 하자 : 취소 / 무효 / 부존재 / 부당2. 이사회&대표이사 - 1 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2 이사회- 3 대표이사 : 공동 / 위법 / 표현- 4 이사의 의무 : 경업 / 유용 / 자기거래 / 보고감시- 5 이사의 책임 : 회사 / 제3자 / 업집자 / 자본- 6 주주의 감독 : 위법행위유지 / 대표소송- 7 집행임원3. 감사&감위 - 1 감사- 2 감위- 3 상장회사 특례Ⅴ 1. 자본금의 증감 - 1 자본금 증가 : (위법)신주발행 / 신주인수권- 2 자본금 감소2. 정관변경 등 - 1 정관변경- 2 회사의 계산 : BS / 준비금- 3 이익배당- 4 계산 문제 : 주주경영감독 / 이익공여금지- 5 사채 : 일반사채 / 특수사채(CB/BW)3. 회사 기구 변경 - 1 조직변경- 2 합병- 3 분할- 4 포괄- 5 해산 및 청산4. 회사의 종류 - 1 합명- 2 합자- 3 LLC- 4 유한Ⅰ-1-1. 회사의 의의와 1인회사1절 회사의 개념이사가 1인인 경우에도 해야되는 거 : 자기거래 주총 승인$9 주총 소집 절차 중 소수주주 주총 소집권, 특별이해관계 주주 의결권 제한등은 1인 회사 미적용@3 이사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 정함 있어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 청구 가능%154 전환권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 전환청구해 발행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 전환청구시 %153 회사가 전환권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해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 : 주권제출기간 끝날 때종류 주식 중 새로 발행할 주식 수는 전환청구기간 OR전환 기간 내엔 발행 유보. 변경등기는 그 달 마지막 날~ 2주내2. 상환주식전환관련 종류주식(전환권 회사꺼면 ㄱㅊ.타회사전환주식ㄱㄴ)은 상환주식으로 할 수 없음%148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하며 주주에게 당해 주식 상환 청구권 부여 가능@44 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써만 가능-> 상환시기 도래해도 회사 이익 없으면 상환불가 .일부상환 불가ㄴ 정관이나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상환금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 행사 후에도 여전히 주주%131 “보통주 이익배당률 1%를 가산한 배당률“를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 발행 가능(@46)종류주식 총수는 발행주식 1/4 초과 불가. 초과 시 지체없이 조치 필요(6개월x)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전환관련제외)에 한정해 발행가능주식 취득 시 유가증권or자산 교부 가능 -> 이 때 자산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 초과는 不可@50 잔여재산 분배 관련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 발행 시 정관 규정 있어야 잔여재산 종류,가액결정법등 정하기 可종류주총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2/3이상, 종류발행주식총수 1/3이상 필요Ⅲ-2-1. 주권 : 발행 / 선의취득 / 제권판결 / 불소지 / 전자등록주권의 발행주권: 정관따라 전자등록 可(불소지와 동시 不可). 회사의 성립 후OR신주 납입기일 후 아니면 발행 불가대표이사가 주권 발행 관한 주총OR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 누락 후 단독 주권 발행시 주권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뭔 말인데 이거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OR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 발생주권의 선의취득선의취득 부인 1 진정주주교부 X 2 위조 3 제권판결 4, 감사, 이사(@100%313집행임원은 이사회 소집청구권만)(의결권 여부 불문)%309 임시총회가 아니라 정기총회는 소수주주가 소집불가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발기설립일시 공증인 인증X- 주총 소집통지시 총회일 10일 전 서면으로 통지 발송 or 주주동의 받아 전자문서 발송(주주동의 없이 정관으로만은 x)ㄴ 원래는 14일- 주주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없이 주총 개최 가능- 무기명 채권 발행 시 사채권자소집할 때 회일 2주전 사채권자집회 소집 뜻과 목적사항 공고 필요Ⅳ-1-2. 주주제안권1 의제제안(주제) : 안건자체 -> 다른 결의는 유효2 의안제안(내용) : 안건내용 -> 당해 결의가 취소 사유 (주주 청구 시 반드시 설명기회 ㄱ.@106 이사회승인 不必)주주제안거부사유 - 주거법정대 10부3재 개소주상중불1 법령OR정관위반 or @103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 2 10/100미만 찬성해 부결후 3년내 재제한3 주주 개인고충 3 소수주주권 관련 4 상장회사 임기중 임원해임 5 회사실현불가능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 = 주총 6주전 이사(이사회x)에 제안 必@104 주주제안권의 행사는 서면O전자문서O구두 X@106 소집통지 발송 시 주주제안시 의안의 요령 기재O 제안이유 기재XⅣ-1-3.의결권1. 제한@107 EX 경영&이해관계 : 재무제표 승인. 합병결의, 이감사 해임결의 등 => 의결권 제한X 이경영재임합불 이사의 보수 관련 주총에서 해당 이사인 주주는 특관. (재무제표 승인 후 2년내 이감사 책임추궁결의시에도 특관) 이감사 선해임 결의에 있어서 당사자인 주주는 특관 x@108 A회사가 B회사 발행주식총수 1/10초과해 가질 시 의결권 대리권한 취득해도 통지의무 X의결권 배제.제한된 종류주식 총수는 발주총의 1/4초과 불가. %348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미산입재무제표 승인관련 주총- 이사 책임해제 유보 결의 시 이사 주주면 특관->의결권 행사 不可- 정관으로 의사정족수(주총 내내 유지할 필요 O ) 정할 수 있음2. 대리- 복대리 허구별함 없이 민법 일반원칙 의해 무효 주장 가능(부존재, 취소 이런 거 없이 그냥 무효)- 이사과반수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정관으로 비율 높이기 가능BUT낮추기불가능(다수결 원칙 위배)@167 이사회결의 하자 규정은 상법상 규정X. 판결의 대세효 X(당사자 간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는 정관배제 가능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소송- 회사법상 소송X. ->민사법 준용ㄴ 전부or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x) 음성(o)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수단에 의해 결의 참가하는 것 허용 가능 => only음성만 가능 (주총은 대리.불통일,서면,전자 다 가능)$ 504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 재결의 可(->이사회 결의만 효력있음) 508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재결의 不可@171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안건, 결과, 반대하는자, 이유, 출석이사&감사의 기명날인OR서명 필요이사회는 대리인 출석 불가이사는 3월에 한 번 이사회에 보고.이사회수직감독적법성&타당성감사수평감시적법성만이사회는 정관 규정 있어야 위원회 설치 가능위원회 by정관- @172 이사 수가 1~2인이면 위원회 설치 불가 - 신주발행은 이사회 승인 사항(상무 아님)위원회는 결의 사항 이사에 통지 必.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 재소집요구 가능.- @173 이사회->위원회 위임불가 : 정대위주(정관규정, 대표이사 선해임, 위원회OR위원 선해임, 주총승인사항)- @174 위원회:2인이상 감사위원회 : 3인 이상의 이사& 사외이사가 2/3이상- 결의 하자시 누구나 그 하자 주장 가능Ⅳ-2-3. 대표이사(선임 BY 이사회 +정관으로 주총선정 가능. 종임도 등기사항)@175 공동대표이사 1인이 대표권 행사를 타 공동대표이사에 일반적&포괄적 위임 허용 X (SINCE공동 선정 취지에 반함)대표이사 성명 등기 후 선의 제3자에 대항 가능하다는 상업등기제와 무관하게 표현대표이사 책임 인정 가능제3자가 법인등기부 등기 미열람은 중과실 X (등기여부는 고려대상 X)표현 대표이사 - 모르고 방치용//3인이상&사외이사 2/3이상 (이사회 내 위원회임)- 감위원인 사외이사 사망,사임 으로 수 부족 시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총(정기x)에서 요건 합치되도록 해야함- 감위 대표는 반드시 사외이사@221 상근감사 자격:회사 상무종사중OR2년내 종사했던 이사,짐행임원,피용자(NOT감위이사).미피피, 파산후미복권자, 2년내 실형자. 주요주주 (2형집이용 주제파악)Ⅳ-3-3. 상장회사 특례주매선대상한도기관요건상장회사+관계회사 임직원발주총 20/100범위 (15)10/100범위 이사회부여 후 첫 주총승인10~20/100범위는 주총 특결(대통령특별경우제외)2년 이상 재임비상장회사 임직원발주총 10/100주총 특결반드시 2년 이상 재임주총소집공고로 갈음소집통지OR공고사항이감사 선임방법상장1/100이하 주주에 공고로 통지 갈음1.이감사후보성명등 통지OR공고2.사외이사활동내역등 통지OR공고통지OR공고 후보자 중에서 선임비상장소집통지목적사항보결소수주주전제주총소집청구이하 임제열해검유대상장6개월전부터15/1000위에꺼보다 낮음. 대통령정비상장행사시 주주3/1003/100 OR 1/100집중투표청구시기소수주주권의결권 행사 제한별도상정상장6주전까지 청구의결권X제외 1/100정관으로 집중투표 배제 등.집중투표 배제정관변경의안은 별도로비상장7일전까지 청구의결권X제외 3/100사외이사수결격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조미만상장이사 1/4이상제한능력자 2. 파산선고후 미복권자3. 금고 이상 형 2년내 4. 주요주주 5. 직계존비속,배우자없음2조이상상장3명이상.이사과반수설치필수. 사외이사가 과반수Ⅴ-1-1. 자본금의 증가1. 신주발행절차 및 효력 - 이사회 결의(정관에 다른 규정 있으면 다름)- @238신주 발행 효력: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24 액면미달발행 시 법원 인가 후 1월 내 주식발행, 법원은 기간 연장 가능- 납입기일 지날 시 바로 실권(이후 완료해도 추인x) + 신주인수인 납입해태시 손해배상ㄴ 신주 발행으로 변경등기 있은 후 아직 미인수 주식 있거나 청약 취소시 이사가 이를 공

금융/회계/경영| 2024.02.06| 22페이지| 4,500원| 조회(519)

상법, 회사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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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재무회계 말문제 평가A+최고예요

재무회계 말문제Ⅰ. 재무회계 일반회계정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희소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 통해 효율적 배분에 도움KIRFS는 규칙중심X 원칙중심O(전문가적 판단 중시)연결범위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아닌 소규모 회사도 포함. 모든 종속기업을 의미보강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x or 충실표현x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 극대화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 있다일관성: 한 보고기업 내 기간간 or같은 기간동안 기업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 적용!=통일성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 단일 점추정치여야할 필요x실물자본유지개념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 기준따라 측정해야한다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연도 대한 비교정보 제공보고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와 전략 설명자료 등 미래전망정보는 제공 x보고기업이 둘 이상의 실체이거나 법적실체가 아닐수도 있음취득 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증여받은 재화도 자산의 정의 충족법적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집합은 단일자산으로 회계처리경제적자원의 통제는 법적 권리 행사능력에서 비롯. 현재의 능력이 기업에게만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 가능의무 이행 당사자의 신원 알 필요x법률제정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현재의무 부여하기에 불충분경제적 자원의 이전가능성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 정의 충족 가능미이행계약은 경제적자원 교환할 권리 의무 결합되어 성립(분리불가). 조건 유리할 시 기업은 자산 불리할 시 부채일반적으로 자산,부채 등의 인식 및 측정 관련 원가는 회계단위 크기 작아짐에 따라 증가유입가치: 현행원가, 역사적 원가, 거래가격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원가와 현행가치(공정가치/자산 사용&부채이행가치/현행원가)로 분류.공정가치는 거래원가 반영x 역사적 원가나 현행원가는 거래원가 반영ㄴ .사용&이행가치는 취득 시 거래원가 미포함. 처분시 거래원가 현가는 포함사용가치,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x 기업 특유의 가정. 둘다 직접 관측x 현금흐름충당부채 지출을 제3자 계약관계따라 보전 시 지출과 보전 받는 금액은 상계 처리 가능재분류조정은 재평가잉여금 변동이나 확급제도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 X(FVOCI지분과 FVPL금융부채 평가손익도 재분류조정X)KIFRS는 IS 본문에 영업이익 구분서 표시하도록 요구영업이익 미포함&영업 성과 반영 수익 비용은 조정영업이익등명칭으로 주석공시(본문X)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 다른 시장 가격이 측정일에 유리해도 공정가치 측정치는 주된 시장의 가격으로기업이 자산 보유&부채 결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정가치 측정 시 무관. 공정가치는 자기주식에도 적용자산이나 부채 공정가치는 자산취득시 지급OR부채 인수 시 수취하는 가격X.자산매도수취 OR부채이전지급 가격(유출)거래원가는 운송원가 미포함.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 여부 판단 시 운송원가, 거래원가 차감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법적 형식이 같지 않으면 법적 형식에 따른 정보만 제공하면 안 됨완전한 서술: 필요기술과 설명 포함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 이해위한 모든 정보 포함보고기업이 지배-종속이면 보고기업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이면 비연결재무제표라고 함기업이 발행 후 재매입해 보유하는 채무,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X수익과 비용은 재무제표 요소 중 재무성과 관련O 재무상태 관련X상계는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과거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OR처분자산집단 금액은 재분류OR재작성X유통보통주식수OR잠재적보통주식수가 주식분할,병합등으로 증감 시 비교표시하는 EPS,희석EPS등은 소급해서 수정재무자본유지 개념 하 이익은 해당기간동안 소유주에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실물자본유지개념하 이익은 해당 기간동안 소유주에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 제외하고 기업은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이 기초 실물생산능력 초과시에만 발생Ⅱ. 재고자산후속단계 투입 전 보관 필요시외에 보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는 기업 특유의 가치.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경우 고려해 추정ㄴ 정상적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에서 예상추가완성가와 판매비용차감액소매재고법은 이익률 유사&품종변화 심한 다품종 상품 취급 유통업에서 흔히 사용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재고자산 다른 원가법 적용은 정당화X모든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해 저가법 적용X 저가법은 항목별 적용금융기관 자금 차입& 담보제공 저당상품 경우 저당 설정 시점X 소유권 이전 시점O에 담보제공자 재고자산에서 제외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등 가산. (추후 환급금은 제외)자가제조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재료의 매입원가와 전환원가계속기록법 사용 시 결산정리분개 필요X. 판매시마다 매출원가 계산 필요O.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은 충실O재고자산 평가법 따라 영향받지 않는 재무제표 항목: 거래처 지급 매입대금(매원,매총익,기말재고,영업현흐는X)재고자산 측정 사용 측정기준: 역사적원가O 현행대체원가O 순실현가능가치O 현재가치X 사용가치XⅢ. 유무투자산토지 가공(변형)X 지출: 정지원가,측량원가,구획정리원가 : 토지토지 가공(변형)O 지출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 국가지자체관리:토지 기업유지관리: 구축물- 조경공사, 상하수도공사,울타리공사: 내용연수 영구:토지 유한:구축물기존건물 철거비: 토지 //철거 중 수거한 건자재 판매대금: 토지 차감재평가 자산 손상차손: 재평가 우선 적용 후 손상차손 인식여부 판단공정가치모형 투부자기사용부동산, 재고자산대체시점 공정가치(NI)자가사용부동산공정 투부대체시점 공정가치(OCI. 재평가손익)재고자산공정 투부대체시점 공정가치(NI)정부보조금 회계처리합리적 확신있을 경우만 인식 - 어떤 활동으로 분류할지는 규정X상환의무 발생 시 회계추정의 변경 - 기반시설 제공, 경쟁자 제약 부과 등 간접 효익은 X유형자산 미가동OR유휴상태여도 감가상각 중단X감가상각은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즉 경영진이 의도 방식으로 자산 가동하는데 필요상차손 인식무형자산 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유형자산 비용인식 지출 1) 유형자산 매입건설 직관 종업원 급여 2) 설치장소 준비원가&조립원가 3)유형자산 정상작동 여부 시험 과정 발생 원가&관련 시제품 순매각금액 차감 원가 4)취득 직접 관련 전문가 지급 수수료 종준수시비용인식X 지출: 산출물 수요 형성 과정서 발생한 초기 가동손실무형자산X 비용인식 지출 예시 1)사업개시원가. 개입원가.설립원가. 2) 교육훈련지출 3)광고 판촉 지출 4) 조직개편지출설교개조광회계정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선택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증가도 가능. 그러면 상각 X내부적 창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인식기준 최초 충족시킨 후 발생한 지출의 합.-> 원가로 측정잔존가치는 1),2)빼고 0으로 봄1) 내용연수 종료 시 제3자 구입약정 2) 활성시장 존재가능성 높고 잔존가치를 활성시장에 기초해 결정 가능투자부동산 원가 미포함 1) 경영진 의도방식으로 운영상태 이르게하는데 관련없는 초기원가 2) 계획사용수준 도달 전 발생하는 부동산 운영손실 3) 건설 , 개발 과정서 발생한 비정상 원재료, 인력 등 낭비금액 초비원부부동산 일상 유지원가는 당기손익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용역 생산*제공*사용위해 보유부분이 경미할 때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시장요율 차입 무관)은 투자부동산 X부동산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부수적 용역 제공 시, 용역 비중 경미할 때면 투자부동산. 유의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장래 사용목적 결정X 보유 토지는 투자부동산종속기업에 리스한 경우 투자부동산X(자가사용부동산).ㄴ BUT 부동산 소유 개별기업 관점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시 개별재무제표서 당해 자산을 투부로 분류 회계처리투자부동산을 개발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 시 부동산 제거될 때까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건물 소유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관리용역 제공 시 건물은 투자부동산유형자산 제거은 부적절)유형자산 제거이익은 수익 분류X 유형자산 매각 직접관련원가는 매각가액에서 차감해 인식. 별도비용X특정 유형자산 재평가 시 해당 자산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 필요. 분류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원가OR재평가 선택 불가Ⅳ. 종업원 급여충당부채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함.-> 불법 환경오염 범칙금은 충당부채BUT 법에서 정한 환경기준 충족시키기 위해OR상업적 압력으로 특정 정화장치 설치 계획-> 충당부채 X당초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사용시 다른 두 사건 영향이 적절히 표시되지않으므로 당초 충당부채 관련 지출만 충당부채 인식재무제표는 미래 시점 예상 재무상태 X 보고기간말 재무상태 표시O -> 미래영업위해 발생할 원가는 충당부채 X다수의 유사 의무 있을 시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해 결정매 보고기간 말 충당부채 잔액 검토. IF 현재가치로 표시할 시 기간경과따라 장부액증가->차입원가 인식-> 현재가치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X세전 금액으로 인식미래 발생할 수선원가는 법률적 요구 불문 충당부채 아님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 전 자산 손상차손 먼저 인식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 : MIN(계약 이행 위해 소요원가, 계약 미이행시 보상금OR위약금)자산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시 고려 X연속적 범위 내 분포&각각 발생확률 동일 시 중간값 사용-> 일정 범위 추정시에는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확신 유형의 보증: 충당부채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낮지않으면 주석공시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 높을 시에만 주석공시제3자와 연대 의무 질 시 자원 유출 가능성 높은 부분:충당부채-제3자 이행할 것 기대분:우발부채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부담: 확정기여제도보험수리적손익은 확급제도의 정산으로 인한 확급채의 현재가치변동을 포함하지 않음Ⅴ. 자본상환우선주가 금융부채이기 위해서는1) 우선주 발행자가 의무적 상환 2) 우선주 보유자가 상환청구 권리 가능

금융/회계/경영| 2024.02.06| 5페이지| 2,000원| 조회(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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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경영학 - 경영 마케팅&앞글자

9. 마케팅 전략발전과정(코틀러): 생산컨셉(원가절감)/ 제품컨셉(품질향상)/판매컨셉(판매 효율성)/마케팅 컨셉(고객)/사회적 마케팅 컨셉목표 : 시장점유율/고객점유율/ 고객생애가치(CLV)/ 고객관계관리(CRM)/ 마케팅 근시 회피(By levitt)ㄴ 마케팅 근시: 고객 편익,가치보다 자사 제품,서비스 위주로 생각옵트인 마케팅: 고객동의항목 대해 광고 전송 옵트아웃마케팅: 고객 비동의항목 대해 광고 비전송자극마케팅: 흥미 자극해 무 수요를 긍정적 수요로 전환 대항마케팅: 불건전 수요 억제,소멸 방법개발마케팅: 없던 제품 대한 잠재수요 있을 때 개발 디마케팅: 자사 제품 초과 수요 줄이기 위한 방법동시화마케팅 : 생산시점=소비시점 동시화 유지마케팅 : 수요잠식 막고 현상 유지메가마케팅(여론형성형) 퍼미션 마케팅: 고객에 노력 기울여 충성도 높임바이럴마케팅 : 지인들의 구전으로 전해짐 크로스셀링 : 같은 고객에서 관련 상품 판매업셀링 : 같은 고객에서 고가 상품 판매3C(환경분석) -> 전략수립(STP) -> 전략실행(4P)3C (경쟁자/소비자/우리회사)1) 경쟁환경분석- 경쟁수준: 상품형태수준(스프라이트-칠성)(가장 치열) / 상품범주(제품군:콜라-사이다)/ 예산경쟁/편익경쟁(KTX,비행기)- 경쟁자 파악 방법: 마행지-제시대표/상수/사대제지제시:동일시장X 동일전략O 사용하는 기업간 경쟁 치열 잠재적 경쟁자 파악 可&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 의존상 : 경쟁자 파악 시, 구입자!=사용자 경우에도 상표전환 가능. 두 브랜드 간 경쟁 유무는 파악O 원인은 X사대 : 경쟁 범위를 폭 넓게 파악 가능(본원적 편익에 더해 예산측면의 경쟁자까징)2. 마케팅 전략 실행 STP1) 시장세분화S 행시 빈민상경편애- 세분화기준 1) 고객특성변수 인구통계적변수(인구, 종교, 지역 등FACT) 사회심리적 변수(라이프스타일,가치관 등)2) 고객행동적변수 추구편익, 사용상황, 구매행동&빈도, 사용경험, 마케팅 민감도, 상표애호도- 세분화 성공조건: 측정가능성/차이점/실질성(적절규모)결 필요 기초지식 축적&아이디어&통찰발견관심대상 특성&기능 파악. 변수간 상관관계 예측 등 시행변수간 원인-결과 관계 규명특징유연.융통 전체조사의 시작사전 구체 가설 명시- 사전계획&구체하나이상 독립변수 처리(종속통제)방법문헌조사/관찰조사/경험조사/사례조사/면접조사(FGI(연구목적 밝힘), 투사법)종단조사(여러 시점)/횡단조사(특정시점)패널조사진실험조사(통제집단사전사후& 사후)준실험조사(현장실험)비실험조사(전실험)(단일집단사전사후/사후설계사전실험설계 : 단일집단 사후실험/단일집단 사전사후실험설계/ 집단 비교설계 | 실험=순수실험=진실험 (통제집단사후설계 포함)- 내적 타당성: 독립-종속간 논리적 타당(외부변수 통제 중요)ㄴ저해요인: 표본 편중/시험효과/ 우연사건/측정도구OR자의 변화/성숙효과 등 내편시우변성- 외적타당성: 통제된 조건 아닌 일반적 상황에 적용 가능?ㄴ 저해요인: 대상-변수간 상호작용(호손)/ 상황-변수간 상호작용 / 시간-변수간 상호작용시험효과: 시험이 반복되면서 피험자가 시험 자체에 익숙해짐(1TEST에서 먹은 거 때문에 2TEST맛을 모르는 것)성숙효과: 시간 지나며 실험대상자 속성 변화를 실험 결과로 오인 (진실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비교)실험결과의 일반화 -> 외적 타당성관련 독립-종속변수의 논리적 타당성 -> 내적 타당성2. 측정과 척도(포함하는 정보 양 따라 분류)1) 명목척도(분류목적) 2) 서열척도(분류+서열) 3) 등간척도(서열+연산) 4) 비율척도(0의 의미 = 無, 사칙연산)지역번호 회사계급 온도, 지능지수 몸무게, 소득등간척도 : 등급법, 어의차이(의미분화/상반문구), 리커트척도(동의OR반대)비율척도 : 총합고정척도, 비율분할+ 전화설문기법: 표본범주 통제 어려움3. 표본추출 모임방크실단계 : 모집단 설정- 표본프레임결정 표본추출방법 결정 표본크기 결정 표본추출 실행ㄴ 표본프레임: 모집단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 표본오류 : 대표성없는 표본 추출 오류- 비표본 오류 : 자료수집&집계 과정 오류-관찰오 차이 분석 시 사용. F= {집단`간` SIGMA ^{2} /(n-1)} over {집단`내` SIGMA ^{2} /(N-n)}ㄴ 시장세분화 시 기준변수가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질 때 교차테이블 분석 O 군집분석X유사성 높은 대상간 묶기 ( 요인분석(몇개요인으로 압축) 군집분석(상대적 동일 속성 집단으로 분류)ㄴ 군집간 이질군집내 동질소비자 지각 기반1) 다차원척도법(MDS) : 비슷한 제품 가깝게 그림 Stress : 소비자의 인식과 지각도 상 위치 불일치 정도-> 활용:포지셔닝 맵(지각도) 그릴 때 활용->소비자의 브랜드 인지 시 사용하는 평가차원 수&속성 종류 파악에 유용2) 컨조인트 분석: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중요시하는 제품속성, 그 수준에 부여하는 가치 산출->최적 신제품 개발 지원11. 소비자 행동론- 구매의사결정&정보처리과정을 소비자의 블랙박스(소비자의 가장 중요 구성요소)로 취급ㄴ 개인적/사회적/상황적 영향요인구매의사결정과정1) 관여도 1소비재 - 포괄적 문제해결(고관여) 제한적 한정적 문제해결 일상적 자동적 문제해결(저관여)2산업재 신규구매(고관여) 수정재구매(중간) 단순재구매(저관여)저관여고관여브랜드간 차이 적음습관적 구매부조화 감소브랜드간 차이 크거나 최초구매상황다양성 추구복잡한 구매반복구매관성적 구매브랜드 충성다양성추구 : 이전 브랜드 싫증or단지 새로운 거 추구로 전환고관여 제품에서 인지부조화 자주 발생2) 구매의사결정과정 : 문제인식->정보탐색->대안평가->구매->구매후 행동 인정평구행1-정보탐색 고려상표군 상기상표군 (크기 비교x)2-대안평가 i)보완적 방식:저점있어도 타 기준에서 고점받으면 보상 가능 ex 피쉬바인 다속성 태도모형ii)비보완적 방식:타기준 강점의해 저점보완x ex)결합,분리,사전편찬, 연속제거(중요도 순 최소수준넘는대안 택)3-구매후행동 i)고객만족과 불만족: 올리버의 기대-불일치 모형- 실제가 기대보다 크면 만족도&충성도 상승 - 기대보다 작으면 불만크기등 고려 행동결정-> 재구매or추천 -> 사적&공달림 JND: 차이식역프로스펙트 이론(전망이론)(카네만&트버츠키) : 소비자 효용은 절대적 크기보다 준거점 상대적 위치따라 결정-> 가치함수 이용. 손실회피성. 복수이득 분리법칙복수손실 통합법칙]장기기억: 쇠퇴이론/방해이론(정보간 상호간섭)3) 태도다속성 태도모델(피쉬바인) : 특정 제품&브랜드 태도는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로부터 형성-> 대상에 대한 태도= 신념의 강도와 속성에 대한 평가의 가중합(오차항 없음)피쉬바인 확장모델(이성적행동모델)(피쉬바인&에이전)-> (구매행동태도+주관적 규범) -> 구매행동 의도 -> 구매행동- 행동의도는 대상에 대한 태도X 행동에 대한 태도O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구매행동 자체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태도&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 구매행동의도를 통한 구매행동 예측의도적행동모델(바고지) : 다속성 태도모형에서 신념평가X 조건적 접근/회피 반응균형이론(하이더): 불균형시 회복 위해 기존 태도 변화시킴사회판단이론(셰리프) : 기존태도 준거로 이후 태도 판단- 동화효과(수용영역 내 정보 더욱 긍정적 인식) - 대조효과(수용영역 밖 정보 더욱 부정적 인식)-> 고관여 소비자: 수용영역 좁음, 고려속성 多, 대체품 수용 低정교화 가능성 모델(페티&카치오프) : 고관여>중심단서/ 저관여>주변단서 중심 태도 형성저관여 하이어라키 모형(크루그먼&레이) : 고관여: 인지-태도-행동저관여: 인지-행동-태도단순노출효과(자종크&마르쿠스): 대상 대한 반복적 노출->호의적태도자기지각 이론(벰):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태도 추론해냄4) 학습 고전적 조건화 / 조작적 조건화(스키너) / 강화3. 소비자 행동 영향요인1) 개인적 영향요인가치 1) 로키치의 가치조사: 사람들의 가치관-> 궁극적가치수단적 가치2) 수단- 목적사슬: 제품속성, 편익, 가치를 연결시키는 소비자의 인지작용ㄴ 구체적 속성 -> 추상적 속성 -> 기능적 결과 -> 심리적결과 -> 도구적가치 -> 최종가치2) 사회적영향요인- 문화&하위문화 홉스테드(권력 판매)다각화(성인학원서 북한청년위한 자본강좌 개설)신제품 개발(NPD) 아컨믹사시테출1) 핵심성공요인 : 상대적 이점/단순성/ 커뮤가능성/부합성2) 개발전략 : 선제적/반응적 ( 전환비용 높을수록 선제전략 사용 기업 이익 큼)3) 개발단계 : 아컨믹사시테출 (크라우드 소싱: 소비자, 일반대중까지 폭넓게 커뮤니티를 신제품 혁신과정 초대해 혁신가능성 높이기)- 컨셉트 테스트: 우수 신상품 컨셉 선택 위해 고객 대상 반응 조사컨: 컨셉개발 및 테스트 / 테: 시장 테스트신제품 소비자 반응: 혁신수용 모델 (로저스) - 무어(캐슴)=기술의 표준화는 신제품 확산속도 빠르게 함 (혁신자/조기수용자/(캐슴)/조기다수자/후기다수자/최후수용자)제품 수명주기PLC -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도입기: 비용지출 높고, 적자, 시용 유도, 좁은 경로 커버리지. 제품 인지도 높이기. 효율성 있는 선택적 유통경로로 집중적 마케팅. 고가or저가전략. 소비자 대부분 혁신자성장기: 흑자전환기, 경쟁격화, 침투가격 전략, 집약적 유통(경로 커버리지 확대)공격적 마케팅, 제품 확장, 침투가격 전략. 손익분기점 돌파&경쟁자 증가성숙기: 시장포화, 이익,매출,경쟁 정점, 브랜드 다각화, 판촉비용 상승,경쟁시장별 맞춤 가격전략 확장.집약적 유통. 조기수용자보다 조기-후기다수자가 중요. 시장개발, 제품개선, 마케팅믹스 수정시기. 과잉생산 초래. 라인확장 발생.쇠퇴기: 경쟁업체 수 , 고객당 비용 감소. 시장철수. 최소 광고. 판촉빈도 줄고 가격도 낮아짐.2. 브랜드계층구조 - 기업 -> 패밀리-> 개별-> 수식어 (삼성 갤럭시 S21 Ultra) (Mercedes-Benz E-class E300e excl)중요성: 제품 구별기준, 경쟁우위 제공, 구매 효율화, 제품취급과 관리용이성 증가, 법적 보호, 충성도 형성&수익 증가브랜드 자산(켈러) : 브랜드인지도 + 브랜드 연상(게슈탈트 형성)ㄴ 브랜드회상(비보조인지)+브랜드재인(보조인지) ㄴ 호감도/강도/독특성주체 따른 브랜드 전략 1) 제조업자 브랜정

금융/회계/경영| 2023.12.06| 7페이지| 3,500원| 조회(230)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 전략, 가격관리, 마케팅 정보, 시험 전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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