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7급 행정학 (연도별 문제집)

소개

(1) 2024년 대비 7급 공무원 행정학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42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3년 국가직
2. 2023년 지방직
3. 2022년 국가직
4. 2022년 지방직
5. 2021년 국가직
6. 2021년 지방직
7. 2020년 국가직
8. 2020년 지방직
9. 2019년 국가직
10. 2019년 지방직
11. 2018년 국가직
12. 2018년 지방직
13. 2017년 국가직
14. 2017년 국가직(추가)
15. 2017년 지방직
16. 2016년 국가직
17. 2016년 지방직
18. 2015년 국가직
19. 2015년 지방직
20. 2014년 국가직
21. 2014년 지방직
22. 2013년 국가직
23. 2013년 지방직
24. 2012년 국가직
25. 2012년 지방직
26. 2011년 국가직
27. 2011년 지방직
28. 2010년 국가직
29. 2010년 지방직
30. 2009년 국가직
31. 2009년 지방직
32. 2008년 국가직
33. 2008년 지방직(1)
34. 2008년 지방직(2)

1. 2019년 서울시 (제1회)
2. 2019년 서울시 (제2회)
3. 2018년 서울시 (제1회)
4. 2018년 서울시 (제2회)
5. 2017년 서울시
6. 2016년 서울시
7. 2015년 서울시
8. 2014년 서울시
9. 2013년 서울시

본문내용

문 1.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②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효율성이나타난다.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본다.
④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1. ①③ 주인과 대리인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합리적 행위자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이 제약된다.
②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또는 불균형)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행동하는 경우 대리손실이 발생한다. X-비효율성은독점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의미한다.
④ 주인에게 발생하는 대리손실에는대리계약 체결 전의 어쩔 수 없는 불리한 선택(역선택)과 대리계약 체결 후의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가 있다.[정답]②

문 2. 정책평가의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평가의 실행가능성을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② 정책영향평가는사후평가이며동시에 효과성 평가로 볼 수 있다.
③ 모니터링은과정평가에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④ 형성평가는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초점을 맞춘다.

2. ① 정책평가는 시기에 따라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목적에 따라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로 분류한다. 평가성 사정은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본격적으로평가하기에앞서서 수행하는 분석활동이다.
② 정책영향평가는정책이 표명한 목표대로 대상 집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효과성 평가와 유사하다.
③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활동의 중간결과인 산출 또는 성과를 점검하기 때문에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④ 형성평가는정책이 집행과정 중에 있으며 아직 유동적일 때 하는 평가를 말한다. 총괄평가는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충격 등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정답]④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