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

(1) 2024년(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16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2장 권리
제1절 권리의 종류
제2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3절 권리의 행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 일반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의사표시
제5절 대리 일반
제6절 무권대리
제7절 무효와 취소
제8절 조건과 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취득
제2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3절 공동소유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질권
제3절 저당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법 총설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채권의 소멸
제4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2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장 계약각칙
제1절 매매
제2절 임대차
제3절 도급
제4절 위임
제4장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제1절 부당이득
제2절 불법행위

본문내용

문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① 관습법이란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사회구성원들의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승인된 것이다.
②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③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더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⑤ 당사자의 주장·입증이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1.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 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이르렀다고 하 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185). ③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 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 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④ 관습법이란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 인·강행되기에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점에서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