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

(1) 2024년(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16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3년(제26회)
2. 2022년(제25회)
3. 2021년(제24회)
4. 2020년(제23회)
5. 2019년(제22회)
6. 2018년(제21회)
7. 2017년(제20회)
8. 2016년(제19회)
9. 2015년(제18회)
10. 2014년(제17회)
11. 2013년(제16회)
12. 2012년(제15회)
13. 2011년(제14회)
14. 2010년(제13회)
15. 2009년(제12회)
16. 2008년(제11회)

본문내용

문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효력을 갖는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한다.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효력이 부정된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1.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법185). ②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 치는 것이다. ③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 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승인되었는지의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 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필요가 있다. ④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 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 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정답] ④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