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요약본

목차

1. 총론
2. 보험계약
3. 손해보험 총론
4. 손해보험 각론
5. 인보험

본문내용

1) 위험과 보험
(1) 위험의 정의 – 안전하지 못함 또는 실패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함. ->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발생가능성
(2) 위험과 관련된 개념
① 손인(損因, Peril)- 손해발생의 원인과 원천
② 위태(hazard)- 어떠한 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 물리적 위태(실체적 위태)- 어떠한 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빈도/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
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상황 특성
- 도덕적 위태-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요인으로 손해발생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발생한 손해를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성향(사기, 부정직, 부도덕 등)
- 정신적 위태 – 손해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주의 등의 정신상태⊂광의의 도덕적 위태
③ 손해(Loss) -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소멸되는 것 :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종류에
한함
(3) 위험의 분류
① 주관적 위험(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학습 등을 통하여 습득한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
객관적 위험(그 존재 및 발생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
② 순수위험(사망, 질병, 화재나 자동차 사고 등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손해를 야기하는 위험)- 손해 only, 인위통제불
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투기적 위험(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는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 이익&손해 가능, 통제 가능, 대수
의 법칙적용 희박
③ 기본위험(사회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경우) : 순수위험+투기위험
ex) 구조적실업, 정치 혼란, 유행이나 관습의 변화
특수위험(개인적인 원인으로 발생 : 그 결과가 개인과 주변에 한정된 범위에 미치는 경우) : 개인의 통제가능한 것
④ 보험대상위험(객관적 위험, 순수위험)/비대상보험위험
(4) 보험의 성립요건
①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대수의 법칙에 따라 손해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산출 가능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