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법규 국가고시 요약 및 시험정리본

소개

10년동안 법규 국시 강의를 하신 교수님의 국시 시험 전 쪽집개 강의 자료입니다.
63회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과목 1개 틀리고 다 맞혔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강의자료 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1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1) 건강권
-자신,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2)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 공개 청구권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 사본 교부 요청
-예외 조항
•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없거나 질병이나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3) 자기결정권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 들은 후 동의 여부 결정권

(4) 비밀 보장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1. 의료법
1)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1) 병원등의 요건
•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
• 병원ㆍ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
• 치과병원 : 입원시설의 제한 없음

(2) 종합병원 요건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필수진료과목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