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요약-공인중개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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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편 부동산 시장론
2. 4편 부동산 정책론
3. 5편 부동산 투자론
4. 6편 부동산 금융론
5. 7편 부동산 개발 및 관리
6. 8편 부동산 감정평가론

본문내용

3편 부동산 시장론
지대이론
리카도(Ricardo) – 차액지대 설
마르크스(Marx) – 절대지대 설
마샬(Marshall) – 준지대 이론
파레토(Pareto) – 경제지대 (↔ 전용수입)
튀넨(Thunen) – 위치지대 설 (입찰지대)
알론소(Alonso) – 입찰지대 (도시지대)
헤이그(Haig) – 마찰비용 이론 (수송비, 교통비)

<중 략>

4편 부동산 정책론
시장실패 ← 정부의 개입
- 불완전 경쟁
- 규모의 경제
- 공공재
- 정보의 비대칭
- 외부효과 + 과소생산, 과소소비
- 과다생산, 과다소비

<중 략>

주택정책
임대료 규제정책
임대료 보조정책 수요자 보조금 정책
생산자 보조금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규제정책
조세정책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
Cf.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귀착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
-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토지-완전비탄력, 고전학파 헨리조지(Henry George)
-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탄력성에 따른): 누진세, 저소득층 귀착↓, 공공임대주택↑
-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공급동결 → 가격↑ → 거래량 감소 → 부작용

<중 략>

8편 부동산 감정평가론
기초이론
○ 기준시점 – 가격조사 완료일
○ 현황기준의 원칙
상황기준 평가 ↔ 법령이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
○ 개별물건 기준의 원칙
개별평가, 일괄평가(일체로 거래), 구분평가(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부분평가(일부분 특수한 목적, 수용)
○ 시장가치: 통상적 시장, 거래 성립될 가능성 예외) 법, 의, 사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가격평가 원칙): 가격형성 법칙 → 지침
* 전제조건: 최유효 이용원칙 ← 법경기+최고의 수익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