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3.행정법의 관계(공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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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Ⅲ. 행정의 상대방

2. 행정법관계의 내용
Ⅰ. 국가적 공권
Ⅱ. 개인적 공권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원고적격의 요건)
Ⅳ. 개인의 지위강화(공권의 확대)

3. 사인의 공법행위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관념
Ⅱ.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
Ⅲ. 자체완성적 공법행위·행정요건적 공법행위

본문내용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 부른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행정법관계 또는 공법관계라 부른다.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행정의 주체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인적요소로서 행정사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다.
2. 공무수탁사인
(1) 공무수탁사인의 의의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2) 위탁의 대상
위탁의 대상과 관련하여 공무수탁의 본질을 「사인에게 배제된 국가의 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이라는 임무설과 「국가의 특별한 권능을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이라는 법적지위설, 양자를 결합하여 「국가사무를 사법상 법주체에게 공법의 형식으로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이라는 병합설로 나뉜다.
(3)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1)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의 관계는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은 수탁사무의 수행권 외에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청구권을 가지며, 경영의무를 진다. 또한 공무수탁사인은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 놓인다.
2)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
① 공무수탁사인의 권리와 의무
공무수탁사인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즉 자신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권리구제
공무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인은..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