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입법(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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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Ⅱ. 법규명령

본문내용

Ⅰ.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행정입법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인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인 행정규칙이 있다.

Ⅱ.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관념
(1) 법규명령의 개념 및 성질
법규명령의 개념에 관하여, 전통적 견해는 「수권성」과 「법규성」을 법규명령개념의 필수요소로 보고, 수권여부기준설에서는 「수권성」은 법규명령개념의 필수요소이지만, 「법규성」은 필수요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