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 길라잡이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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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의료법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300병상 이하 : 내외소산(3),영상,마취,(진단/병리) =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 내외소산,영상,마취,정신,치과,(진단/병리) = 9개 이상
- 상급종합병원 : 진료과목 20개 이상, 수련기관, 3년마다 재지정

-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
2년 : 처방전
3년 : 진단서
5년 : 환자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소견, 간호기록, 조산기록
10년 : 진료기록, 수술기록

- 의료기관 개설
의원, 조산원 : 시군구 신고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 허가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지도의사가 필요함
-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지
- 병원감염 예방

◆ 약사법
- 약사, 시군구청장에게 개설등록
- 허가하지 않는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
-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한 경우 :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감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 주사제, 감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국가유공자, 장애인, 파킨슨, 한센병, 장기이식, 에이즈, 병역의무자, 수용시설, 결핵치료제, 사회봉사, 국군의료시설, 근로복지공단 진폐증, 학교 보건실, 사업장 보건관리자, 외국인환자
- 처방전 보존 2년, 조제기록부 보존 5년
-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한 경우 : 식약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같은 용량)

◆ 국민건강보험법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설립
- 직장가입자 예외인 경우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