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7급, 9급 공무원 헌법 핵심정리 서브노트

소개

- 2024년에도 본 자료를 구입하시는 분이 많아 일부 내용을 보충하고 가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새로 편집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2021년 이후 최신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신 판례의 경우 여러 공무원시험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무료 최신판례 특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공무원 시험을 위한 헌법 정리 노트입니다.
이론 부분의 정리와 함께 암기해야 할 판례를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1. 헌법과 헌법학
Chapter 2. 헌법의 제·개정과 헌법 변천
Chapter 3. 대한민국 헌법의 제·개정사
Chapter 4.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영토
Chapter 5.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제2편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일반이론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Chapter 3. 평등권
Chapter 4. 자유권
Chapter 5. 참정권
Chapter 6. 사회권
Chapter 7. 청구권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1. 국회
Chapter 2. 대통령제
Chapter 3. 행정부
Chapter 4. 지방자치제
Chapter 5. 사법부
Chapter 6. 헌법재판소

본문내용

I. 헌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➀ 실질적 의미 실질적 내용이 헌법적 가치 :
일부 성문헌법 관습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적법
존재 형식 헌법 법률 에 따라 효력 상이
➁ 형식적 의미 성문헌법전에 포함된 규범 :
내용과 무관하게 헌법으로서의 효력

2. 헌법 발전 과정에 따른 헌법
1) - 근대 이전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조직법 :
2) - 근대 이후 근대입헌주의 헌법 국가조직법 기본권 조항 : +
국민주권 민주주의 자유권 평등권 대의제 권력 분립 법치주의 시장경제
3) 현대사회복지국가 헌법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내용 형식 유지 실질화 : from 바이마르공화국헌법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기본권 사회적 시장경제 규제 조정
수정자본주의 국제평화주의 , 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
의회주의 약화 기능적 권력분립 행정부 강화

3.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1) : 성문헌법 경성헌법
2) 관습헌법
➀ 요건 관행 례 존재 반복성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가 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
➁ 효력 성문헌법과 동등 관습헌법에 반하는 법률 권력 행사는 위헌 :
관습헌법으로 성문헌법 개정불가 성문헌법에 대해 개폐적효력 ( ×)
➂ 개정 성문헌법과 동일하게 헌법 조 항에 따른 개정절차 : 130 2 or
국민적 합의성 상실로 법적 효력 상실
3) 신행정수도법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신행정수도법으로 헌법적 사항을 바꿀 수 없고 개헌 국민적 합의 상실이 없었음 신행정수도법은 위헌

4.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➀ 경성헌법 일반 법률보다 제 개정절차가 어려운 헌법 헌법의 최고규범성 유지 목적 : 강한 경성헌법 개정시 필수적 국민투표 요구 약한 경성헌법
➁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제 개정절차 헌법 안정성 권력통제 자유보장기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