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

목차

1. 단문
2. 준단문형
3. 사례형 대비 단문

본문내용

1. 무죄추정의 원칙
2.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 수사의 조건
5. 불심검문
6. 친고죄의 고소
7. 고소불가분의 원칙
8. 고소의 취소
9. 고소의 포기
10. 고소와 고발의 이동
11. 감청(도청)
1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3.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제도
1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1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16. (피의자)체포와 구속의 요건
17. 긴급체포
18. 현행범인의 체포
19. 이중구속
20. 별건구속
21.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2. 피의자신문
2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24.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2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26. 압수 수색 검증의 영장주의 예외
27. 수사상 증거보전 184조
28. 증인신문의 청구 221조의 2
29.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이동
30. 공소제기 후 수사
31. 기소독점주의
32. 기소편의주의
33. 공소장 일본주의
34. 증거재판주의
35.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거증책임의 전환
2. 독수의 과실이론
3. 자백의 보강법칙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자유심증주의와 예외
6. 약속에 의한 자백
7. 전문법칙 310조의 2
8.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9.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12-3
10.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312조 6항
11. 제314조
12. 전문진술 316조
13. 진술서 313조
14. 사진의 증거능력
1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16. 증거동의 318조
17. 탄핵증거 318조의 2
18.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6조
1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1. 진술거부권
22.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23. 강제채혈
24.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5. 간이공판절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