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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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기의 대상(권능)에 의한 분류
⑴ 사실의 등기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⑵ 권리의 등기
㉠ 보존등기
㉡ 권리변동의 등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등기의 대상)
⑴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ex)하천
⑵ 1필지의 일부(특정된 부분)에 지상권ㆍ전세권을 비롯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할을 하지 않고도(분할을 하여야×) 1필지의 특정부분에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저당권은 일부에 등기할 수 없다(있다×)
⑶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
⑷ 건물소유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⑹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⑺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⑻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⑼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방형축사는 등기대상이다.
⑽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할 수 있다.
⑾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
⑿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⒀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본등기신청은 가능하다.
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명의의 상속등기

등기기록(등기부)의 구성
⑴ 물적 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 기록)
㉠ 표제부 <부동산 표시>
㉡ 갑구 <소유권>
㉢ 을구 <소유권이외의 권리>
⑵ 소유권보존등기는 항상 표제부와 갑구를 함께 기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