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총론 핵심정리

소개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형법과 법>
<형법의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법의 역사>
<형법학파>
<형법사상의 근본적 대립>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백지형법>
<범죄의 개념과 우리 형법과의 관계>
<범죄의 본질>
<범죄의 종류>

본문내용

<罪刑法定主義>
1. 意義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고 표현되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실정법적 근거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 형법제1조1항을 들고 있다.

2. 沿革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마그나카르타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1787년 미합중국 헌법에 의해 발전되었다.

3. 思想的 背景과 現代的 意義
(1) 三權分立論
몽테스키외와 베까리아에 의해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써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하면서 법관의 전단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사법부의 형사재판은 이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2) 心理强制說
포이에르바하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 놓으면 인간은 범행에 의해 얻어지는 쾌락과 범행에 대한 형벌이 가져오는 불쾌를 계산하여 심리적으로 범행을 억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심리강제설이며, 여기서 죄형법정주의가 도출됐다.
(3) 意義(法治主義)
삼권분립론은 신축성있는 형법해석을 해야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는 이론이고, 심리강제설은 충동범죄나 소년범죄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함이 있다. 이 두 이론은 그저 사상적 배경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의 사상적, 정치적 의의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다. 또한 죄형법주의는 형사 입법에 대한 제약원리로서도 강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 이재상
· 형법총론, 임웅
· 형법총론, 김상호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