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부] 행정법 2부 핵심정리

소개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하명과 경찰허가>
<경찰강제와 경찰벌>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공물의 사용관계>
<공기업의 이용관계>
<사회보장의 의의>
<인적 공용부담>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본문내용

< 경찰하명과 경찰허가 >
Ⅰ. 경찰하명

1. 개념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경찰하명은 의무를 명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권리를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 종류
(1) 작위하명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행할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다. 작위하명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도 있다.
(2) 부작위하명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이에는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 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금지와 일정조건금지로 나눌 수 있다.
(3) 수인하명
경찰권에 의한 자기의 신체·재산·가택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를 감수하고 그에 저항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다.
(4) 급부하명
금전 또는 물품의 급부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경찰작용이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여지거나 특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 수수료 등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이다.

3. 형식
경찰하명은 직접 법규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와 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1) 법규하명
경찰법규 중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법규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법규도 있는데, 이러한 처분법규에 의한 경찰상의 의무부과행위를 법규하명이라 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 2부, 김동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