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 소방관계법규정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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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1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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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 소방관계법규정리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방법규 핵심정리
1) 담당자별 업무현황
2) 관련법규
3) 신고기간
4) 벌금/범칙금

2. 소방관계법규 핵심정리
1) 소방기본법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공사업법
4) 위험물 안전관리법

본문내용

▣ 담당자별 업무현황

소방청장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 소방박물관 설치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년마다 수립.시행)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부여
-.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 소방안전교육을 실시(2년마다 1회이상,2주간 실시)
-. 소방안전육,훈련의 종류등 기본계획 수립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매체를 통하여 1회이상)
-. 소방특별조에 따른 손실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검사
-. 품질이 우수하다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
-. 관리사자격정지/관리업 등록취소등 각종 취소 및 검사 중지에 관한 청문회 실시
-.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수 있는 권자
-. 소방실무교육에 관한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

시.도지사(자주출제-무조건암기)
-. 소방체험관 설치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수립
-.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유지및관리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
-. 의무소방대 설치권자
-. 의무소방대 경비 및 질병. 사망보조금 지급
-. 이웃하는 시.도지와 소방업무에 관한 상호응원 협정을 체결
-. 소방특별조에 따른 손실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검사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처분 대신 3000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 관리사자격정지/관리업 등록취소등 각종 취소 및 검사 중지에 관한 청문회 실시
-. 소방시설업의 등록, 승계신고
-. 제소조등을 설치(위험물 조례지정)
-. 탱크시험자의 등록
-. 제조소의 예방규정 제출
-. 제조소등 설치허가및취소,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회 개최
-. 제조소의 완공검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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