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간 (법과 사회규범)

목차

1. 법과 사회규범
2. 법의 성격(삼중구조)

본문내용

● 기말고사: 객관식 25문제 > 다 맞던지 해야 A맞음

인간의 사회생활은 여러 사회규범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많은 인간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공존하는 사회적 현실에서는 그 행동이나 판단에 어떠한 기준이 없으면 수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각종 사회규범이 발생하여 사회적 통제를 해왔다. 사회통제를 위한 사회규범에는 종교․도덕․관습․법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규범이 가장 유력한 사회통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 慣習(관습):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
- 관습을 정의: 어느 집단이나 계층의 사람들(다수)이 준수하는 행위습관이나 행위양식이다.
개인 혼자서는 절대 관습이 X
- 관습: 일정한 조건 有 > 불문법(관습법)으로 정착 > 오토마이어의 “법률 우위의 원칙 (성문법+불문법)”
일정한 조건 1. 상당 기간(100~200년) 동안 반복
2. 법적 확신이 有
대다수가 그 관습에 대해 지켜야된다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함.
3. 선량한 미풍양속에 위반되서는 X
4. 국가의 승인이 필요 (but, 1970년 폐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