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중간고사(내용정리)

소개

노동법 중간고사 내용 정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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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노동3권
Ⅰ. 노동3권의 역사
Ⅱ. 노동3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Ⅲ. 노동3권의 효력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Ⅰ. 실체적요건
Ⅱ. 절차적 요건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Ⅲ. 노동조합의 기관
Ⅳ. 노동조합의 재정
Ⅴ. 노동조합의 통제
Ⅵ.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Ⅰ. 합병
Ⅱ. 분할 및 분열
Ⅲ. 조직변경
Ⅳ. 해산
제5절 조합활동
Ⅰ. 조합활동의 의의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Ⅰ. 단체교섭의 방식
Ⅱ. 단체교섭의 개념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참고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제1장 노동3권

Ⅰ. 노동3권의 역사

1. 단결금지
1) 프랑스의 르 샤플리에법(1791년)
이 법은 구체제하에서 동직길드(동일한 직종 길드)에 대한 신분적 구속이 프랑스 혁명으로 타파된 후에 바로 노동의 자유를 근거로 모든 단결을 금지하였다.
2) 영국의 단결금지법(1799년)
노동자와 고용자의 단결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므로 특별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단결을 금지하게 된다.
3) 독일의 프로이센 일반영업법(1845년)
독일은 프로이센 일반영업법 제181조 이하에서 영업의 자유의 도입을 전제로 한 단결을 금지하게 되는데 그 취지는 영국과 일치한다.

2. 방임
1) 논리
단결방임정책을 지탱하는 논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른 근로자와 단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자리 잡은 점에서 모든 국가들의 거의 공통된 입장 이였다.
2) 형사면책 인정
(1) 영국: 1824년 단결금지폐지법
(2) 프랑스: 1864년 형법개정법에 의한 단결죄를 폐지
(3) 독일: 1869년 북독일연방의 영업법 제152조에서 단결에 대한 형사벌 폐지
※방임단계는 단결을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만을 폐지한 것에 불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3) 민사면책 부정
방임단계에서는 민사면책을 부정하였지만, 파업은 노동계약의 파기내지 민사공모의 개념으로 파악되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참가자의 해고나 노동조합에 대한 다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 하게 되었다.

3. 적극적 승인
1) 영국의 1906년 노동쟁의법
영국에서는 1901년 “Taff Vale"사건 판결이 노동조합에 대한 다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에 따라 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민사면책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전개됨.
2)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상 노동권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59조는 사상 최초로 단결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함.→사회권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제13판」, 박영사, 2015. 2
· 박진호,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 考察 초기업노조 산하 지부와 기업별노조간의 조직변경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제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