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론 중간 기말 정리

소개

지방행정론 수업 시험정리 자료입니다.
중간고사+기말고사 합쳐서 올립니다.
10-12장은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타 있으면 남겨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목차

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2장 지방자치의 이론적 기초
3장 지방분권과 자율성
4장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5장 중앙-지방정부 관계
6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7장 지방선거
8장 지방의회
9장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13장 지방행정체제개편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 지방자치: 한 국토의 일부분의 행정
◆ 지방: ① 중심이 아닌 주변부 ② 전체의 부분 ↔ 중앙 (지방자치에서의 의미)
지방자치에서 지방과 지역은 같은 의미로 사용됨
유럽권에서는 지역정부를 지방정부보다 큰 하위국가정부로 지칭

◆ 자치: 의사결정과 집행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스림
◆ 관치: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한 통치
RF) 직접민주주의: 직접 의견을 내세움
대의민주주의: 대표자를 뽑아서 집행(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 지방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내포
① 지방자치는 자치구역(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함
특별자치단체: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자치권 행사
②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직접적 결정 또는 지방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짐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직접 또는 대표자에 의한 사무처리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부처의 일선 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관할로 사무처리(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③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

◆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차이
◆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차이(전통적 차이)
- 단체자치: 중앙에서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이후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행안부 감시)
국가일선기관 지위 + 지방자치단체 지위 동시에 가짐
- 주민자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지역문제를 자치적으로 처리(통제↓, 사법부 판단)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1). 자치구역: 자치권이 미치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의미
자치구역은 상호 배타적이지만 자치단체조합(특별자치단체) 등 지자체간 협력체에서처럼 서로 중복될 수 있음 ⇒ 자치구역이 넓으면 능률성▲, 좁으면 민주성▲이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