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학과 학습목표(A,B) 요약 정리 구강보건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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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제6장 보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1. 구강보건법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②"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설명할 수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1.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을 설명할 수 있다.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