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

(1) 2019년(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08~2018) 총 11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 epub 형식으로 출간된 같은 제목의 도서의 pdf 파일입니다. epub 파일에서는 인쇄가 안 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인쇄용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서이니, 구매 후 무단유통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18년(제29회)
2. 2017년(제28회)
3. 2016년(제27회)
4. 2015년(제26회)
5. 2014년(제25회)
6. 2013년(제24회)
7. 2012년(제23회)
8. 2011년(제22회)
9. 2010년(제21회)
10. 2009년(제20회)
11.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① ㄴ,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1. 지목의 구분(令58): 전(전),답(답),과수원(과),목장용지(목), 임야(임),광천지(광),염전(염),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 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 하천(천), 구거(구), 유지(유), 양어장(양), 수도용지(수), 공원(공), 체육용지(체), 유원지(원), 종교용지(종), 사적지(사), 묘지(묘), 잡종지
(잡)[정답] ①

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2. ① 법 65-1항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65-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