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19년(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08~2018) 총 11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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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국토이용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계획
제3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2장 개발행위 및 기반시설
제1절 개발행위허가
제2절 기반시설부담구역
제3장 보칙 및 벌칙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구역
제2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제3절 환지방식
제4절 그 외

제3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제2장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3절 정비사업 완료
제3장 비용의 부담

제4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장 주택의 공급과 관리
제1절 주택의 공급
제2절 주택의 관리
제4장 주택자금

제5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제한
제1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절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4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6편 농지법
제1장 농지의 소유
제2장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제1절 농지의 이용
제2절 농지의 보전

본문내용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⑤

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희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
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법10-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