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소개

형법총론 중간은 기억 안나지만 기말 1등 에이플 답안지 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문제에 대해 판례, 학설등을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수업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사행위의 수단
○ 교사행위는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 한 그 수단방법을 묻지 않는다.
이익제공이나 취직알선 등을 통한 매수․설득․애원․유혹․요청․약속․협박․기망․명령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 다만, 협박․기망․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또한 교사는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ꠏꠏ 묵시적인 경우로는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응시자에게 시험장 입장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 교사는 ‘특정된’ 범죄의 교사여야 한다.
막연한 사주는 교사로 되지 아니하고, 교사된 범죄가 특정된 이상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가능한가
통설은 단순한 부작위는 피교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물리적․심리적 작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가능한가
교사행위는 작위로 하였으나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부작위인 경우이다.
- 이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정성근/박광민 교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의 행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부작위에 대한 교사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한다.

○ 공동교사가 가능한가?
피교사자의 범죄결의의 유발에 비록 기여도는 낮지만 본질적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 사람도 공동교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 ‘편면적 교사’는 가능한가?
━ 교사는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행결의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교사에 대한 피교사자의 인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따라서 피교사자가 교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교사자만이 일방적으로 교사하는 ‘편면적 교사’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