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중간고사 정리(살인죄, 상해와폭행의죄, 낙태죄, 협박죄, 강요죄, 체포와 감금의죄, 약취와유인의죄, 강간과추행의죄)

소개글

형법각론 중간고사 정리
(살인죄~강간과추행의죄)

목차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제4절 낙태의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본문내용

1. 총설
1.1. 의의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침해범
1.2. 구성요건의 체계
2. 살인죄 §250①[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 자격정지)
2.1. 의의 · 성격
2.2. 구성요건
2.2.1. 객관적 구성요건
2.2.1.1.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2.2.1.2. 객체 ; 사람 1) 타인 2) 자연인, 법인 3) 태아 · 사자
2.2.1.2.1. 사람의 시기 ; 1) 진통설(분만개시설)(通, 判) 2) 일부노출설 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cf) 제왕절개수술; 의사의 수술시(자궁절개시)
2.2.1.2.2. 사람의 종기 ;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通) 3) 종합설 4) 뇌사설
2.2.1.2.3. 장기 득 이식에 관한 법률과 뇌사설 ; 살아있는자=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 1) 긍정설 2) 부정설(多); 위법성조각사유
2.2.1.3. 행위 ; 살해
2.2.1.3.1. 수단 · 방법 ; 제한 없음. 유형적․무형적 방법, 작위·부작위, 직접적·간접적 방법, 미신적 방법
2.2.1.3.1.1. 강요·기망에 의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 ; 자살 의미 이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자살 의미 불이해- 살인죄의 간접정범
2.2.1.3.1.2. 무고·위증·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당하게 한 경우
2.2.1.3.2. 착수 및 기수시기 ; 실행의 착수- 행위를 직접 개시 / 기수- 사망의 결과 발생
2.2.2. 주관적 구성요건
2.2.2.1. 고의 ; 사람을 살해한다 (미필적 고의 可)
2.2.2.2. AIDS 감염의 문제 ; 중상해죄
2.3. 위법성
2.3.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 1) 정당방위 2) (공격적)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5) 정당행위
2.3.2. 안락사 ; 1) 진정 안락사 (구성요건×) 2)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ㅏ (위법성 조각), 적극적 안락사
2.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4.1. 죄수 ; 피해자의 수 1) 1개 행위 + 수인 살해; 상상적 경합 2) 동일 시간 ․ 장소 + 수인 살해; 실체적 경합 3) 살인의사(하나의 범의) + 동일인 수회 공격; 포괄 일죄 (일시 ․ 장소 ․ 방법 동일성 불문)
2.4.2. 타죄와의 관계 ; 1) 살인행위에 수반한 손괴죄; 불가벌적 수반행위 (법조경합 중 수반행위) 2) 살해 후 사체 유기; 살인죄 & 사체유기죄 실체적 경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