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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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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7.17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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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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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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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단체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조달
    (3)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4) 무보상성 : 반대급부 없음
    (5) 납부방법 : (원칙) 현금납부 (예외) 물납

    조세의 분류
    구분/ 해당 조세
    국세의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교육세
    지방세의 목적세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독립세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지방교육세 등
    인세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산세(토지분) · 종합부동산세 등
    물세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등

    주요 조세용어의 정의
    (1) 납세의무자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
    ② 보충적인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등)

    (2) 과세물건 :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도 함.
    ① 행위 : 취득행위(취득세), 등기 · 등록행위(등록면허세), 소비행위(부가가치세)
    ② 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③ 소득 : (양도)소득세, 법인세

    (3)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종량세) 또는 가액(종가세)

    <중 략>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1) 대체주택에 따른 2주택 특례
    신주택 취득일(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해야함)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관련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2) 상속주택에 대한 2주택 특례 : 일반주택(상속개시시점)을 양도하는 경우

    (3) 문화재주택 2주택 특례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농어촌(상속, 이농, 귀농)주택에 대한 2주택 특례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비수도권지역소재 2주택 특례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6)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특례 : 합친날로 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7)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 : 합친날로 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8) 장기임대로 인한 2주택 특례 : 2년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참고자료

    · 2017 EBS 공인중개사 방송교재 한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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