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2017 요약자료

목차

소00강사님의 보세사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본은 제가 직접 만들었으며, 그림도 첨부해 이해가 용이합니다.
틀린부분은 control + f 로 해서 찾아 마킹하시면 됩니다.

많이 읽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필독해주세요*******
개정내용입니다. (control + f)로 검색해서 바꿔주세요.
기존에 자료받으신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일단
중요한 부분개정부분만 간략히 적었습니다.


통관의 보류요건 신설 : 5번규정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수출·수입(입항전 수입신고 포함)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수입(입항전 수입신고 포함) 또는 반송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
4. 물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규정(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 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준수사항 <삭제>

자유무역지구 입주허가가 아닌 입주계약으로 바꿔주세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지원에서 3번 파트에 추가해주세요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을 찾으신 다음에 반입신고 대상, A,B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C.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영세율을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x]
i.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ii.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iii.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것

물품의 폐기와 물품의 반입·반출의 금지 사이에 '반입정지'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추가) 반입정지 등 (반입정지하려면 세관장은 청문해야함)
(1) 사유 : 아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음
I.수입신고,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않고 외국물품 사용소비를 위해 반입
II.수입신고,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않고 관세영역으로 반출
III.국외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방법한경우
IV.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 위반
V.재고기록 의무 위반
VI.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2) 정지기간
I.물품원가 5억미만 : 7일 이상, 30일 이하
II.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1일 이상 60일 이하

III.다. 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IV.라. 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 91일 이상 120일 이하

V.마. 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 121일 이상 150일 이하

VI.바. 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51일 이상 180일 이하
VII.사. 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80일
과징금 : 세관장은 반입의 정지가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3/10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부과기준 : 연간 매출액의 1/6000에 상당하는 금액
과징금 납부 :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세관장 지정수납기관에 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소멸날부터 7일 이내 납부.


보세판매장 :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매장면적의 40% -> 20%, 825m^2 ... 보세판매장의 경우 매장면적 10% 이상, 288m^2이상 국산품매장 설치.

부록) 'AEO 정기자체평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냥 알고만 가셔도 될듯)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을 스스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AEO가 매년하는 정기자체 평가 면제

본문내용

[subject 1] 수출입 통관절차

제 1장 총칙

관세는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말함.

담세자 : 간접세금을 부담하는 자
납세자 : 물건을 수입할 때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자.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라 함.

수입의 정의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I.선용품(배가 운항할 때 필요한 물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II.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사용하는 경우
III.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수입의 의제
: 아래의 외국물품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음.
I.체신관서(우체국)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II.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III.몰수된 물품
IV.관세법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V.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VI.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반송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함.

관세법의 성격

I.조세법적 성격
II.통관법적 성격
III.형사법적 성격
IV.쟁송절차법적 성격
V.국제법적 성격

보세구역

I.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II.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 공장, 건설장, 판매장, 전시장
III.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두 개 이상.

외국물품 vs 내국물품

외국물품 :
I.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II.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선박의 국적이 중요)
III.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IV.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