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의료법 (2017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정리본)

소개

2016년에 정리한 보건의약관계법규 중 의료법입니다.
법규 시험에서는 의료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의료법을 정리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11월에 학교 수업 내용과, 퍼시픽 인강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①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②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③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

제 2조(의료인) : 총 의료인 5종 (매년 한문제씩)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암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 3조(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류 병원급 의료기관 5종 + 의원급 의료기관 3종 + 조산원 = 총 9종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① 의원 ② 치과의원 ③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1) 치과병원 : 병상 필요 요건x
(2)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3)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① 100병상~300병상 : 내, 외, 소, 산 中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 7개 이상 진료과목 +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② 300병상 초과 : 내, 외, 소, 산, 영, 마, 진 또는 병,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포함 9개 이상 진료과목 +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참고자료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