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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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06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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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기본법
Ⅱ. 의료법
Ⅲ. 국민건강보험법
Ⅳ. 감염병
Ⅴ. 지역보건법
Ⅵ. 응급의료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기본법
1. 제정 목적
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3)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4)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2. 기본 이념
1)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추구
2) 제도와 여건 조성
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 용어 정의
1) 보건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가 허용된 자
4)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2) 재원을 확보
3) 형평성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
4)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위해 방지, 시책 강구
6) 행정적, 재정적 지원

5. 보건의료인의 책임
1)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거부할 수 없음
3)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기관 소개, 그 기관에 보건의료 자료 제공
4) 질병(감염병 등) 신고, 보고, 통지

6.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1) 환자 :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2) 보건의료인 : 적절한 기술과 치료재료 선택할 권리

7. 국민의 권리 : 건강권 등
1) 자신과 가족이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2)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8. 알권리
1)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
2)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 열람, 사본교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 형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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