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

목차

1. 평생교육법 제정
2. 평생교육사
3. 평생교육시설
4. 새로운 학습인증 시스템 : 평생학습결과인정
5. 기타 정책적 쟁점들

본문내용

1. 평생교육법 제정
1)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사회교육법은 그 자체가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이며,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재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 지님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며 사회교육법을 폐지한 것은 교육제도의 균형발전과 포괄적 구조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음.

<중 략>

2. 개방형 평생교육체제의 구상
1) 평생교육체제란?
(1)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
(2)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및 국가혁신체제 건설을 위한 총체적 학습 인프라

2) 평생교육체제의 핵심 : 국가 주도의 공공부문 교육시스템으로서 개방형 평생교육 시스템

3) 개방형 교육 시스템(방계 학교) 현황
(1) 교육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낮음
(2) 낙후된 시설과 질 낮은 교사진 : 교육의 질 보장 어려움
(3) 교육과정의 비유연성 : 이 체제의 학습자들은 성인이기에 정규학교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하나 여전히 학교 모방에 그침

4) 개방형 평생교육 훈련 시스템의 국가단위 구축 위해서는
(1) 기존의 방계 교육훈련시스템, 공공 및 민간훈련시스템의 통폐합과 질적 제고 요청
(2) 개방형 교육시스템의 고급화, 유연화, 효율화 필요
(3) 국가 평생학습 시스템은 정규 학교체계와 함께 개방적 평생교육체계를 동시에 포괄하는 모형이 되어야

<중 략>

4) 성인기초교육의 공공성 확보
국가 공공영역은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학습능력에 대한 책임제를 바탕으로 학교 공교육과 동일한 차원의 비용과 프로그램 제공 : 학비지원, 상담지원, 전담 국가 교육기관 설립

5) 학원의 평생교육 정비
(1) 평생교육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직업기술제 학원)
(2) 시장영역의 평생교육을 담보하는 기반시설로서 이해
(3) 관리감독의 차원 넘어 공공시스템과 협력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