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공공인재학부 / 지방행정론 / 중간고사 문제 정리 요약

목차

지방행정론 문제 list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과 양자의 장단점
3. 지방자치의 양대 계보 설명, 양자의 차이점과 관계 설명
4.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자치법규의 범위
5.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6. 중앙통제의 의의와 방식
7.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사례
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가운데 기관대립형의 사례와 장단점

본문내용

1. 지방행정의 개념
: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제하는 활동
1)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광의)
: 지방행정의 주체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
: 자치행정+위임행정+관치행정
: 아프리카·중남미대륙·중동의 일부 국가
2)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협의)
: 자치적/행정적 분권에 의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통치권력/행정기능을 분배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집행하는 일체의 정치적/행정적 작용.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행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

<중 략>

1. 지방자치의 양대 계보
: 지방자치제의 양대 계보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국형 지방자치(주민자치)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대륙형 지방자치(단체자치)이다.
: 영국에서는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지방의 자치적 전통이 확립되었고, 지역 주민은 당연히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률국가들은 절대군주의 전제적 전통이 강하여 중앙정부의 권력에 항거하는 의미의 지방자치가 형성되었다.

<중 략>

1) 집행기관 직선형
: 기관대립형 중 집행기관의 수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형이다.
(1) 미국의 시장·의회형
: 집행기관인 수장과 의결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고 이들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형태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시가 이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① 약시장·의회형
: 이 유형은 집행기능을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위원회에 분담시켜 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분권적 시장·의회형이다. 시장 외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독립적인 행정간부(회계관, 재무관, 과세평가관)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의회가 행정적 권능을 일부 갖고 있어서 시장의 권한이 행정전반에 미치지 못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