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공공인재학부 / 지방행정론 / 기말고사 문제 정리 요약

최초 등록일
2016.04.24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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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2.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단층제와 이층제의 장단점과 상호관계
3. 지방재정의 특징과 기능
4.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양자의 차이점 비교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6.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
7. 지방재정운용개선을 위한 전략방향

본문내용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대등주의를 취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1. 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관계 (의회→장)
1) 의결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주요한 정책사항을 의결하고, 행정집행상황에 대한 감시·감독권과 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2) 행정사무감시권 및 출석·답변요구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및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위원회에서 행정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과 회계검사 및 결산으로 구성되어, 최소 3년에 걸쳐 중첩적으로 진행된다.
1. 예산의 편성
1) 예산 편성의 의의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차기 회계연도에 수행하려는 사업계획에 필요한 재화의 획득·지출에 대해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지침으로부터 예산안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적·제도적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 편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용방향과 지방행정의 기본목표가 제시된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사용할 경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편성한다.

<중 략>

지방정부에서 세금에 의해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도록 한다. 민영화를 통해 위탁공급을 하면 이윤이 추구되기 때문에 능률적이다. 따라서 수익성 사업에 대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거나 민영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비 범위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특정사업을 공사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중 기업 활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독립된 법인체인 공사에게 맡겨 기업성을 제고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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