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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법학개론 법학일반이론부터 기초법학, 헌법, 민법까지 요약 정리 해놓았습니다. 요청시 법학개론 뒷부분도 올릴 의향 있습니다 ! 시험 대비해서 책 다 훑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 핵심만 요약해놓은 것이니 뽑아서 시험 직전에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레포트 쓰실때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대체적으로 법학 교수님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거 좋아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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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2.13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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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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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법학개론 법학일반이론부터 기초법학, 헌법, 민법까지 요약 정리 해놓았습니다. 요청시 법학개론 뒷부분도 올릴 의향 있습니다 ! 시험 대비해서 책 다 훑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 핵심만 요약해놓은 것이니 뽑아서 시험 직전에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레포트 쓰실때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대체적으로 법학 교수님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거 좋아하심.)

    목차

    제 1 장 법학일반이론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Ⅰ. 법의 의의
    Ⅱ. 법과 사회
    Ⅲ. 법의 이념
    Ⅳ. 법과 사회 규범
    제2절 법체계
    Ⅰ. 서론
    Ⅱ. 대륙법계
    Ⅲ. 영미법계
    Ⅳ. 북유럽법계
    Ⅴ. 이슬람법계
    Ⅵ. 사회주의법계
    제3절 법원
    제4절 법의 분류
    Ⅰ. 공법과 사법
    Ⅱ. 실체법과 절차법
    Ⅲ. 국내법과 국제법
    제5절 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1. 의의
    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3. 법률관계의 변동
    Ⅱ.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Ⅲ. 권리의 종류
    1. 공권
    2. 사권
    3. 사회권
    Ⅳ. 권리경합과 충돌
    1. 권리경합
    2. 권리의 충돌과 순위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Ⅰ. 법의 적용
    Ⅱ. 법의 해석
    Ⅲ. 법의 발견 내지 형성

    제 2 장 기초법학
    제1절 총설
    제2절 법철학
    Ⅰ. 법철학의 대상
    Ⅱ. 법철학의 발달
    제3절 법사회학
    Ⅰ. 의의
    Ⅱ. 법사회학의 발전
    제4절 법사학
    Ⅰ. 법사학의 대상과 방법
    Ⅱ. 법사학의 발달

    제 3 장 헌법
    제1절 헌법의 의의
    Ⅰ. 헌법의 개념
    Ⅱ. 헌법의 발전 과정
    제2절 한국헌법의 중요 기본원리
    Ⅰ. 민주주의의 원리
    Ⅱ. 법치주의의 원리
    Ⅲ. 복지국가의 원리
    Ⅳ. 문화국가의 원리
    Ⅴ. 국제질서 존중과 세계평화주의
    제3절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
    제4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Ⅰ. 기본권의 의의·내용
    Ⅱ.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Ⅲ.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Ⅳ. 개별기본권에 대한 검토
    Ⅴ. 개별기본권에 대한 검토
    제5절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Ⅰ. 정부형태
    Ⅱ. 국회 (입법부)
    Ⅲ. 행정부
    Ⅳ. 사법부
    Ⅴ. 헌법재판소
    제6절 지방자치
    제7절 경제질서

    제 4 장 민법
    제1절 민법의 의의 및 민법전의 성립
    Ⅰ. 민법의 의의
    Ⅱ. 우리 민법의 성림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Ⅰ. 서설
    Ⅱ. 사적 자치의 원리
    Ⅲ. 수정된 사적 자치의 원칙
    Ⅳ. 신뢰보호의 원칙
    Ⅴ. 우리 민법의 향후 전망
    제3절 민법총직
    Ⅰ. 서설
    Ⅱ. 권리의 주체
    Ⅲ. 권리의 객체
    Ⅳ.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Ⅴ. 대리
    Ⅵ. 시효제도
    제4절 재산법(물권법과 채권법)
    Ⅰ. 재산권의 의의
    Ⅱ. 물권
    Ⅲ. 채권
    Ⅳ. 지적재산권
    제5절 친족·상속법
    Ⅰ. 가족법의 의의
    Ⅱ. 친족
    Ⅲ. 약혼과 혼인
    Ⅳ. 이혼
    Ⅴ. 부모와 자(친자관계)
    Ⅵ. 친권
    Ⅶ. 후견
    Ⅷ. 상속
    Ⅸ. 유언
    Ⅹ. 기여분

    본문내용

    제 1 장 법학일반이론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Ⅰ. 법의 의의
    *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지켜질 것이 요구되는 규범이다.
    * 강제적 / 추상적
    * 법률 :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
    법전 : 성문법규집
    법규 :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있는 법규범
    법령 : 좁은 의미-명령 / 넓은 의미-법률 or 법 전체

    Ⅱ. 법과 사회
    * 현대법체계는 사회구조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현대법체계의 요건
    ① 사법절차에 대한 규정의 포함
    ② 강제력에 의해 보호되는 법규범 보유
    ③ 국민의 법의식 및 법문화와 일치하는 내용 포함
    (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규범으로서 구성원들의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Ⅲ. 법의 이념
    1. 정의의 실현
    * 정의 : 법의 지도원리로서의 객관적 정의
    * 아리스토텔레스 -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평등 / 동해보복사상 / 재사회화 X
    / 형벌 선택 한정적
    - 배분적 정의 : 실질적 평등 / 장래의 사회적 해약 예방 추구
    / 재사회화 추구 / 형벌 선택 범위 넓어짐.
    2. 합목적성의 실현
    * 합목적성 : 국가 법질서의 표준과 가치관
    · 사법적 영역 - 자유주의 사상 중시/ 개인의 가치와 인격 보장
    · 공법적 영역 - 공동체주의사상 중시/ 국가의 이익, 공동체 전체의 이익 보장
    3.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
    - 법에 의한 예측가능성과 / 그 법률의 타당성
    4. 이념의 충돌
    · 정의 / 합목적성 - 법의 실질적 가치에 의미 부여
    · 법적 안정성 - 법의 형식적 가치에 의미 부여
    ⇒ 이념의 충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용과법해석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나가야 함.

    참고자료

    · 법학개론/오시영/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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