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개

수업 시간에 배운걸로 노트 정리한건데
판례를 중심으로 노트 정리를 했어요.
개념도 일반 책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역사적 개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평등권
직업의 자유

본문내용

헌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결코 고립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와 관련된 개인을 말한다. 존엄’ 이란 로마법에서는 사회에서의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였으며, 종교에서는 신의 형상(기독교)을 한 인간의 모습이나 인간자체(불교)에서 학계에서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법 앞의 평등은 법 집행, 적용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내용)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모든 국가작용에 대한 규제원리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지만 이는 항상 입법형성의 일탈과 함께 논의되어짐이 현대의 법사상의 흐름이다.

직업의 자유란 자유롭게 자신이 행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직업 또는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다.한국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5조의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종사・변경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판례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 구별실익은 제한의 한계의 법리가 다르다는데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