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전반적인 이론과 개념

소개글

이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이런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구요, 목차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의 기본개념들, 즉 헌법관이나 헌법제정권력, 기본원리 이런것들을 배우는 수업이였어요. 필요하신분 참고하시면 정리하시기 수월하실듯해요.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중간고사>
1. 헌법관
2. 헌법제정권력
3. 헌법의 기본원리

< 기말고사 >
1. 선거의 기능
2. 정당의 지위
3. 법치주의 원리-정법절차
4. 사회국가의 개념

본문내용

이를 Carl Schmitt가 발전시키는데, 헌법제정권력이란 정치적 통일체 전체의 실존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진 정치적 의지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의지는 실존적인 것을 말하므로 헌법제정권력이란 정치적 현실에서 나온 정치적 의지, 즉 명령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헌법제정권력은 창조된 권력이며 어떤 절차에도 구속되지 않아 자율적이고 모든 권력의 기초로서 통일적, 불가분의 권력이라 하였다. 그러나 헌법제정권력은 한계를 갖는데 즉, 주체가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어떠한 제약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를 시예스나 슈미트의 경우도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부인할 수 없기에 대체적으로 합법적인 헌법개정절차를 거치더라도 개정할 수 없는 헌법규정이나 내용이 있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또하나나는 한계인정설로 최소한 제헌 당시의 정치상황을 지배하는 시대사상, 정치이념 또는 상활감각에 의한 제약이 있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