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상반구조적 입법기술

소개

역사성을 내포하는 헌법규범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헌법을 실현하는 데에도 점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 조직․수권규범이면서-권력제한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상반구조적 입법기술을 통하여 헌법의 현실적응력과 현실의 헌법적응력을 높일수 있다.

목차

상반구조적 입법기술(許)
헌법의 생활규범성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현대적 해석방법)

본문내용

역사성을 내포하는 헌법규범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헌법을 실현하는 데에도 점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 조직․수권규범이면서-권력제한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상반구조적 입법기술을 통하여 헌법의 현실적응력과 현실의 헌법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에 의하여 헌법규범과 사회현실의 갭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좁힐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헌법의 생활규범성
헌법에 의해서 조직된 국가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헌법이 촉구하는 생활방식에 따라서 생활해 나갈 때, 헌법은 비로소 공존을 위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한다는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헌법은 결국 국민의 생활속에 스며드는 규범이 아니면 아니된다. (許)

☞ 권영성 교수의 비판 : 규범은 어느것이나 인간의 생활과정에서 마땅히 준수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생활규범성은 모든 규범에 공통된 속성이지, 헌법의 특수한 성질이라고 할 수 없다.

☞ 허영 교수의 재반박 : 모든 법은 생활규범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전 생활영역을 대상으로하는 가치규범 내지 행위규범적 성격을 띤 헌법의 생활규범성과는 그 진지성을 달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