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소개

학교시험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Ⅰ.민사소송
Ⅱ. 비송사건

<民事訴訟과 信義則>
1. 關聯條文
2. 立法趣旨
3. 發現形態
4. 效 果

<國際裁判管轄權>
1. 意 義
2. 基 準
3. 效 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Ⅰ. 법관의 제척
Ⅱ. 법관의 기피
Ⅲ. 법관의 회피

<合意管轄>
Ⅰ. 意義
Ⅱ. 性質
Ⅲ. 要件
Ⅳ. 合意의 效力

본문내용

Ⅰ.민사소송
1. 개념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보전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이며,실현절차가 강제집행력절차이다.
(3)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
2. 학설의 다툼
(1) 법률관계설(판례)
소가 제기되면 소송주체사이에 하나의 구체적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는 설이다.
(2) 법률상태설(다수설)
소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목적으로 동태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태라는 설이다.
(3) 비판
소송수행의 개개의 단계는 법률상태라고 하여도 전체로서의 소송은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3. 민사소송의 특징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그리고 분쟁해결제도이다.
Ⅱ. 비송사건
1. 의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민사비송사건,상사비송사건,과태료사건,가사비송사건등이 있다.
2.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의의
일도양단식이 아닌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처리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데 이를‘소송의 비송화’경향이라 한다.
(2) 한계
쟁송성이 있는 소송사건의 경우 위헌의 문제가 생길수 있고,가사비송사건중 마류사건이 문제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