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변호사시험

소개글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⑤(다모아 기출문제Zip)_변호사시험

❶ 01편 / 공인노무사 기출
❷ 02편 / 5급공채 기출
❸ 03편 / 사법시험 기출
❹ 04편 / 법원행정고시 기출
❺ 05편 / 변호사시험 기출
❻ 06편 / 법무사 기출
❼ 07편 / 변리사 기출

■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민사소송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민사소송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5,000원

■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법원행시ㆍ변시ㆍ법무사ㆍ변리사)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7개의 편으로 나누어 분권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민사소송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1.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1문의1
2.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1문의2
3.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1문의3
4.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1문의4
5.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1문의5
6.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2문의1
7.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2문의2
8.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2문의3
9.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_3문
10.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1문의1
11.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1문의2
12.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1문의3
13.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1문의4
14.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1문의5
15.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1문의6
16.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2문의1
17.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2문의2
18.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2문의3
19.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_3문
20. 2020 제09회 변호사시험_1문의1
21. 2020 제09회 변호사시험_1문의2
22. 2020 제09회 변호사시험_1문의3
23. 2020 제09회 변호사시험_2문의1
24. 2020 제09회 변호사시험_2문의2
25. 2020 제09회 변호사시험_2문의3
26. 2020 제09회 변호사시험_3문
27. 2019 제08회 변호사시험_1문의1
28. 2019 제08회 변호사시험_1문의2
29. 2019 제08회 변호사시험_1문의3
30. 2019 제08회 변호사시험_2문의1
31. 2019 제08회 변호사시험_2문의2
32. 2019 제08회 변호사시험_2문의3
33. 2019 제08회 변호사시험_3문
34. 2018 제07회 변호사시험_1문의1
35. 2018 제07회 변호사시험_1문의2
36. 2018 제07회 변호사시험_1문의3
37. 2018 제07회 변호사시험_2문의1
38. 2018 제07회 변호사시험_2문의2
39. 2018 제07회 변호사시험_2문의3
40. 2018 제07회 변호사시험_3문
41. 2017 제06회 변호사시험_1문의1
42. 2017 제06회 변호사시험_1문의2
43. 2017 제06회 변호사시험_1문의3
44. 2017 제06회 변호사시험_1문의4
45. 2017 제06회 변호사시험_2문의1
46. 2017 제06회 변호사시험_2문의2
47. 2017 제06회 변호사시험_2문의3
48. 2017 제06회 변호사시험_3문
49. 2016 제05회 변호사시험_1문의1
50. 2016 제05회 변호사시험_1문의2
51. 2016 제05회 변호사시험_1문의3
52. 2016 제05회 변호사시험_1문의4
53. 2016 제05회 변호사시험_2문의1
54. 2016 제05회 변호사시험_2문의2
55. 2016 제05회 변호사시험_3문
56. 2015 제04회 변호사시험_1문의1
57. 2015 제04회 변호사시험_1문의2
58. 2015 제04회 변호사시험_1문의3
59. 2015 제04회 변호사시험_1문의4
60. 2015 제04회 변호사시험_1문의5
61. 2015 제04회 변호사시험_2문의1
62. 2015 제04회 변호사시험_2문의2
63. 2015 제04회 변호사시험_3문
64. 2014 제03회 변호사시험_1문의1
65. 2014 제03회 변호사시험_1문의2
66. 2014 제03회 변호사시험_1문의3
67. 2014 제03회 변호사시험_1문의4
68. 2014 제03회 변호사시험_2문의1
69. 2014 제03회 변호사시험_2문의2
70. 2014 제03회 변호사시험_2문의3
71. 2014 제03회 변호사시험_3문
72. 2013 제02회 변호사시험_1문의1
73. 2013 제02회 변호사시험_1문의2
74. 2013 제02회 변호사시험_1문의1
75. 2013 제02회 변호사시험_2문의1
76. 2013 제02회 변호사시험_2문의2
77. 2013 제02회 변호사시험_2문의3
78. 2013 제02회 변호사시험_3문
79. 2012 제01회 변호사시험_1문
80. 2012 제01회 변호사시험_2문의1
81. 2012 제01회 변호사시험_2문의2
82. 2012 제01회 변호사시험_2문의3
83. 2012 제01회 변호사시험_3문

본문내용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_1문의1

甲은 X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들인 乙이 오랫동안 X건물을 관리해 왔다. 甲이 병환으로 입원하자, 乙은 병원비 조달과 자신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평소 보관하고 있던 甲의 인장과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만든 후,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X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甲이 이 사실을 알고 乙을 질책하자, 乙은 丙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다. 이에 丙은 甲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권대리, 예비적으로는 표현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丙에게 추가적인 주장·증명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丙은 甲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乙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다.

< 문제 >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이 乙에게 명시적으로 X건물을 매도할 권한을 준 사실은 없지만 乙이 甲을 대신하여 X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해 왔고, 건물 매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乙이 보관하고 있던 점을 참작하여 甲에게 표현대리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丙의 피고 추가 신청은 적법한가, ②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20점)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_1문의2

甲은 2000. 3. 3.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乙이 2018. 4. 4. 사망하자 X토지는 자녀인 丙과 丁에게 공동상속되었다. 丙은 2018. 9. 9.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근거로 X토지 전체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1. 12. 12.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을,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 >

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지만, 2000. 3. 3. 이후 현재까지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20점)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_1문의3

< 기초적 사실관계 >
버섯 재배업자인 乙은 버섯 판매업자인 丙과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丙은 소매업자 甲에게 위 버섯을 공급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甲은 불량 버섯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乙과 丙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