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공인노무사

소개글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①(다모아 기출문제Zip)_공인노무사

❶ 01편 / 공인노무사 기출
❷ 02편 / 5급공채 기출
❸ 03편 / 사법시험 기출
❹ 04편 / 법원행정고시 기출
❺ 05편 / 변호사시험 기출
❻ 06편 / 법무사 기출
❼ 07편 / 변리사 기출

■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민사소송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민사소송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2,000원

■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법원행시ㆍ변시ㆍ법무사ㆍ변리사)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7개의 편으로 나누어 분권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민사소송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1.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_1문
2.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_2문
3.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_3문
4. 2020 제29회 공인노무사_1문
5. 2020 제29회 공인노무사_2문
6. 2020 제29회 공인노무사_3문
7. 2019 제28회 공인노무사_1문
8. 2019 제28회 공인노무사_2문
9. 2019 제28회 공인노무사_3문
10. 2018 제27회 공인노무사_1문
11. 2018 제27회 공인노무사_2문
12. 2018 제27회 공인노무사_3문
13. 2017 제26회 공인노무사_1문
14. 2017 제26회 공인노무사_2문
15. 2017 제26회 공인노무사_3문
16. 2016 제25회 공인노무사_1문
17. 2016 제25회 공인노무사_2문
18. 2016 제25회 공인노무사_3문
19. 2015 제24회 공인노무사_1문
20. 2015 제24회 공인노무사_2문
21. 2015 제24회 공인노무사_3문
22. 2014 제23회 공인노무사_1문
23. 2014 제23회 공인노무사_2문
24. 2014 제23회 공인노무사_3문
25. 2013 제22회 공인노무사_1문
26. 2013 제22회 공인노무사_2문
27. 2013 제22회 공인노무사_3문
28. 2012 제21회 공인노무사_1문
29. 2012 제21회 공인노무사_2문
30. 2012 제21회 공인노무사_3문
31. 2011 제20회 공인노무사_1문
32. 2011 제20회 공인노무사_2문
33. 2010 제19회 공인노무사_1문
34. 2010 제19회 공인노무사_2문

본문내용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 기출_1문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5,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乙에 대해서는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丙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아래의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乙은 甲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甲은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변론기일에 甲은 종전의 지술을 철회하고, 乙로부터 전혀 변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5점)

⑵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乙은 甲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丙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법원이 증거조사한 결과 乙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5점)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 기출_2문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 기출_3문

중간확인의 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020 제29회 공인노무사 기출_1문

甲(수원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음)은 대전에 소재한 자기 토지를 乙(대구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음)에게 매도하고 매매잔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후에 甲은 乙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乙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대구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피고를 丙으로 바꾸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당사자 표시정정 하여 피고를 丙으로 바꾸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아래의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⑴ 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甲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위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를논하시오. (25점)

⑵ 丙은 이 사건 법원의 당사자 표시정정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丙의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25점)

2020 제29회 공인노무사 기출_2문

석명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020 제29회 공인노무사 기출_3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