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 족보2-기말고사

소개

도움이 되시길...

목차

<① 대표이사의 독단적 행위의 효력>
<② 공동대표이사>
<③ 표현대표이사로 인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표현대표이사의 자격)>
<④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와 민법 및 상법의 타법리와의 관계>
<⑥ 감사위원회>
<⑦ 주식매수선택권제도>
<⑧ 주식회사의 결산제도(회계제도)>
<⑨ 다음용어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① 대표이사의 독단적 행위의 효력>

Ⅰ. 의의
주총 또는 이사회의 전결사항을 이들의 결의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것이다. 이때 통상의 대표권제한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행위가 된다.

Ⅱ. 효력
1. 회사의 영업상 행위인 경우
① 회사가 임의로 정관상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 또는 주총결의사항으로 한 경우 : 대표이사의 내부적권한제한으로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법정의 이사회 전결사항인 경우 : 사채발행 등의 집단적 거래시에는 유효, 이사자기거래 등의 개별적인 거래는 상대적 무효가 타당하다(판례, 통설).
③ 회사의 보증행위의 경우 : 주총의 결의를 흠결하면 무효이나 회사가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흠결한 대외적 거래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학설은 상대적 무효설이 유력하다.(판례)
2. 회사의 영업에 속하지 않는 조직법상의 행위
① 판단기준 : 회사의 이익과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비교형량한다.
② 영업행위도 아니고 거래안전과 관계없는 경우는 무효이다.
③ 사후설립과 영업양도의 경우 : 대표이사의 고유한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주총결의가 유효요건이므로 이의 위반은 무효이다. 무효설과 상대적 무효설의 대립이 있으나 상대적 무효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합병이나 자본감소, 신주발행 등의 경우 : 회사의 법

참고자료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김영호 교수님의 상법(상)-팔마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