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 시험자료

목차

1. 행정상 즉시강제
2. 행정상 강제집행
3. 손해배상
4. 손실보상
5.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본문내용

행정상 즉시강제
Ⅰ 행정상 즉시강제 의의
1. 개념
급박한 위험 또는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2. 개념구별
(1)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2) 행정조사와의 구별
3 성질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Ⅱ 근거
1. 이론상 근거 : 과거에는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대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연법적 근거만 가지고 즉시강제를 용납할 수 없기에 실정법상 근거를 요한다.
2. 실정법상 근거 : 식품위생법, 소방법, 전염병예방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다.
Ⅲ 한계
1. 법규상 한계
법치국가적 요청을 부정하는 전형적 권력작용이므로 엄격히 법규의 근거를 요하는 동시에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
2. 조리상의 한계
(1) 급박성 (2) 소극성 (3) 보충성 (4) 비례성
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 학설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영장주의가 형사사법작용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행정상의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영장 불요설과 영장 필요설이 대립하였다.
2. 판례
현재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Ⅴ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
2. 대물적 강제 : 물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
3. 대가택 강제 : 소유자/관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타인의 가택/영업소 등을 출입/수색하는 작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