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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시험자료

1. 조직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행정조직, 기업조직, 비영리조직 등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목적이나 기능성의 다양성에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1)공동의 목표, 2)체계화된 구조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3)조직의 경계, 4)외부 환경에의 적응, 5)인간의 사회적 집단 5개의 요소들이 있다.먼저 1)공동의 목표는 즉,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충될 수 도 있는 복수의 목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 개인의 목표는 거의 상충되어 존재하는데 이것들의 통합시키는 것이 조직 관리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2)체계화된 구조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여러 부서에 분담시키고, 분담된 과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역할을 규명하며, 그 역할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체계화된 구조가 있음으로 해서 조직 내의 여러 가지 활동이 분화되고, 분화된 활동이 다시 조정/통제되어 통합되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3)조직의 경계는 조직의 내부에 있는 요소와 외부에 존재하는 요소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직의 경계는 조직과 환경을 구분해 주고 있는데,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조직을 환경으로부터 봉쇄된 폐쇄 체제로 바라볼 경우, 조직의 경계가 매우 뚜렷하고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반면,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제로 간주할 때에는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조직의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4)외부 환경에의 적응은 조직을 하나의 개방체제로 봄으로써 환경으로부터 투입물을 받으들여 이러한 투입물을 전환한 후 다시 산출물의 형태로 환경에 내보내는 상호작용적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5)인간의 사회적 집단이란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과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조직의 가장.둘째로 폐쇄-자연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아직도 외부 환경과 단절된 폐쇄 체제로 보지만 조직구성원의 인간적 문제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다. 장점으로는 인간의 사회적욕구 강조, 조직의 비공식적 요인을 개척, 환경과의 상호작용 확인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조직의 비공식적 측면,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만의 강조한 것이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맥그리거의 XY이론을 들 수 있다.셋째로 개방-합리적 조직이론은 비리소 조직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조직이나 인간의 합리성 추구를 다시 강조하는 이론이다. 장점은 환경을 이론에 반영하고, 조직을 유기체로 강조한 것이다. 단점은 조직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조직과 환경을 지나치게 실물적으로 본 것이다. 대표적 이론은 체제이론, 구조적 상황이론이 있다.넷째로 개방-자연적 조직이론은 역시 조직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조직의 합리적인 목적 수행보다는 조직의 존속이나 비합리적인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장점은 조직의 비합리적인 동기적 측면을 중시하였고, 조직의 자기조직화 및 학습중시, 조직의 효과적 생존 강조를 들 수 있다. 단점은 처방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표적 이론은 와이크의 이론, 마치의 쓰레기통모형, 환경조작관, 자연선택관, 그리고 상호작용관, 혼돈이론이 있다.3. 조직에서 개인차가 중요한 이유각각의 인간은 사고방식,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 그러한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인차라고 한다. 이러한 개인차는 크게 육체적 차이인 능력, 기술, 신체적 특징과 심리적 차이인 성격, 태도, 지각, 학습과정, 창의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차에서 개인의 성격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성격은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성격에 의해 나타나는 인간의 특성은 직장 내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반면 태도는 특정한 대상직의 공동적인 목표 달성을 이루는데 있어서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4. 동기이론 / 폐쇄-합리 이론동기부여 관련 이론에 있어서 폐쇄-합리 관점인 동기이론이 있다. 우선 폐쇄-합리 이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과 단절된 폐쇄 체제로 보면서 조직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또한 특징으로 조직의 효율성 강조와 정확성, 안정성, 책임성을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기부여 관련 대표 이론으로 합리적?경제적 인간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인간을 이기적이며 경제적?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 적으로 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맥그리거의 X이론적 인간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경제적 인간모형은 고정적이고, 명확히 알려진 조직의 목표, 반복적인 조직의 업무, 불변하는 환경 등의 폐쇄 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본다는 특성이 있고 능률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며, 조직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물질적 요구를 지닌 타산적 존재인 조직구성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관의 대표적인 예로 폐쇄-합리적 조직이론의 대표학자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너무 능률만을 중시한 나머지 인간적 가치와 비공식적 요인의 고찰을 간과했고 폐쇄 체제적 관점으로 조직을 바라봄으로써 완전한 조직의 모습을 관찰하지 못했다. 또한 합리적?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경시하는 풍조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5. 동기이론 / 폐쇄-자연 관점동기부여 관련 이론에 있어서 폐쇄-자연 관점인 동기이론들이 있다. 먼저 간략하게 폐쇄-자연 관점은 인간의 사회적욕구를 강조하고, 조직의 비공식적 요인을 개척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확인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내용이론의 사회적 인간모형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인간모형은 인간의 경제적 욕구보다 사회심리적 욕구를 강조하고 있다. 폐쇄-자연이론에 대표적인 학자 맥 있다.6. 정보사회에서 동기부여가 왜 중요한지정보사회에서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행동방향과 조직의 효과성을 일치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내 개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파악해야한다.동기부여는 복종과 근면보다는 상상력과 유연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몰입이 이루어지는 방향이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복종과 근면을 제공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변화된 정보사회의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조직구조 안에서 자율적인 부서를 운영하는 관리자를 허용함으로써, 조직은 구성원의 몰입 및 소유의식과 구성원 본인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동기부여는 1)사명감, 2)계획의 조정, 3)학습, 4)평판, 5)가치창조 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1)사명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과업의 중요성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하고 업무의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전통적 조직에서의 경력 계층 사다리보다 더 중요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 2)계획의 조정은 조직이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활동과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잠재적 보상을 받는 것이다. 3)학습이란 정보화사회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한 그러한 기술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은 동기부여에 관련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4)평판은 전문적 경력 쌓기의 주요 원천이고 평판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역시 동기부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좋은 평판을 축적하는 것은 본인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스카우트 제의와 같은 일종의 홍보효과를 제공한다. 5)가치창조 활동에의 참여는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이 된다. 정보화사회에서 혁신적인 조직범주(생존욕구, 대인관계 유지욕구, 성장욕구)로 분류했다. 셋째로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이 각 이론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다.이러한 이론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성장이론의 각 대표적인 이론으로써 성장을 위해서는 욕구의 충족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각기 다른 욕구 및 요인을 가지고 이론을 설명하나 각 욕구 및 요인은 서로 명칭만 다르지 그 성질상 비슷하게 분류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은 설명하지만 동기 유발의 과정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이론의 특징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머슬로는 욕구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추구의 순서를 기준으로 5가지로 분류하였지만, 앨더퍼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의 추상성을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머슬로는 가장 우세한 하나의 욕구에 의해 행동이 유발된다고 보았지만, 앨더퍼는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셋째, 머슬로는 욕구충족의 상향적 단계과정으로 제시하였지만, 앨더퍼는 상향적 진행뿐만 아니라 욕구발로의 후진적, 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넷째, 머슬로와 앨더퍼는 욕구가 계층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허즈버그는 인간의 욕구를 두 가지로 범주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머슬로는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 반면, 허즈버그는 직무가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9. 애드호크라시애드호크라시의 정의관료제의 반대 개념으로 반관료제 또는 후기관료제모형이라고 불리우는 애드호크라시는 융통성과 적응성이 높은 대표적인 동태적 조직모형이다. 임시특별위원회조직으로 불리우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이다.애드호크라시의 등장배경1.급변하는 환경적 요청과 지식/기술의 고도화, 정보화사회의 도래, 전문성 통합의 필요성, 불확실성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2.애드

학교| 2013.05.30| 9페이지| 2,000원| 조회(145)

애드호크라시, 공식화, 조직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조직을 바라보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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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 시험자료

행정상 즉시강제Ⅰ 행정상 즉시강제 의의1. 개념급박한 위험 또는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2. 개념구별(1)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2) 행정조사와의 구별3 성질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Ⅱ 근거1. 이론상 근거 : 과거에는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대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연법적 근거만 가지고 즉시강제를 용납할 수 없기에 실정법상 근거를 요한다.2. 실정법상 근거 : 식품위생법, 소방법, 전염병예방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다.Ⅲ 한계1. 법규상 한계법치국가적 요청을 부정하는 전형적 권력작용이므로 엄격히 법규의 근거를 요하는 동시에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2. 조리상의 한계(1) 급박성 (2) 소극성 (3) 보충성 (4) 비례성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1. 학설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영장주의가 형사사법작용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행정상의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영장 불요설과 영장 필요설이 대립하였다.2. 판례현재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Ⅴ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1. 대인적 강제 :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2. 대물적 강제 : 물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3. 대가택 강제 : 소유자/관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타인의 가택/영업소 등을 출입/수색하는 작용이다.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적법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특정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고 보상에 관한 강제집행의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Ⅱ 성질1. 행정벌과의 구별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벌과 구별된다.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무를 과하지 아니하고 즉시에 실력으로서 강제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3. 민사상 강제집행과 구별행정법상 의무에 대한 행정권의 자력집행이라는 점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려야 되는 민사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Ⅲ 강제집행의 근거1. 이론상 근거종래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는 행정행위의 본질상 내재하는 고유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적근거는 필요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요설과 행정행위와 이의 강제실현은 별개의 행위이고 또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는 필요설이 있으며 현재의 통설 및 판례이다..2. 실정법상 근거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근거법으로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행정대집행법』이,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실질적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고, 그 외 각 단행법률이 있다.Ⅳ 강제집행의 수단1.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방법이다. 행정청이 주체이며 절차는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징수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2. 집행벌(이행강제금)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시 그 의무자에게 금전의 납부를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3. 직접강제행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4. 행정상 강제징수행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손해배상Ⅰ 의의1. 개념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국고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4.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현행 헌법 제29조는 명문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효력에 대해서 직접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인 일반적 견해이다.Ⅱ 공무원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1.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절충설]2. 배상책임 요건(1)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4) 법령을 위반한 행위 (5)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효과)(1)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2) 배상액 : 손해배상액은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피해자나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5.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6.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Ⅲ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1. 의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5조).2. 책임의 법적 성질(1) 민법 제758조와의 구별 (2) 무과실책임 (3) 위험책임3. 배상책임 요건(1) 공공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4) 책임면책사유4.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효과)(1)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심의회는 지체 없이 증거조사 및 심의를 거쳐 배상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한다. 내용이 기각 또는 각하일 때 2주일 이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일반절차에 의한 경우를 살피면 학설의 다수설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다.손실보상Ⅰ 의의1. 개념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2. 성질(1) 공권설 :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으로 보며,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2) 사권설 : 사권으로 보면, 당해 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게 된다.3. 주체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특별히 희생당한 개인이며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는다.4. 법적성격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적 성격을 방침적 권리설, 위헌무효설, 현실적 권리설로 보는 견해가 있다.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1. 이론적 근거기득권설, 은혜설, 공평부담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 일반적 견해는 특별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특별희생설이라 한다.2. 실정법적 근거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의 필요 또는 공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필요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오늘날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2 공권력에 의한 침해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침해라 함은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훼손을 의미하고, 공권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3 특별한 희생공권적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가중된 또는 조건부 부작위라고 하여 단순 부작위와 구분하고 있다.Ⅳ 손실보상의 기준?내용1. 학설(1) 완전보상설 : 공용침해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 손실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2) 상당보상설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 내지 의무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국가적인 견지에서 주장되는 견해이다.2. 한국 헌법 아래서의 보상기준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완전보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며, 완전보상의 경우 침해되는 재산권의 가치와 부대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공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산정을 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보상이 인정되어 위헌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3. 손실보상의 내용(1) 대인적 보상 : 피수용자가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 가치의 보상을 말한다.(2) 대물적 보상 : 개별적/구체적인 재산손실에 대한 대가성을 갖는 보상을 말한다.(3) 생활보상 :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재산권의 피수용자 등에 대하여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말한다.Ⅴ 손실보상의 방법1. 보상의 형태법정통화에 의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보상, 채권보상, 매수보상일 때도 있다.2. 보상액의 지급방법선불, 개별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후불, 일괄불, 분할불을 채택하고 있다.3. 보상의 주체보상은 기업자(사업시행자)가 한다. 기업자는 사인(법인 & 개인)인 경우도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있다.Ⅵ 보상액의 결정방법1.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2. 행정청 등의 재결에 의하는 경우3. 상대방의 동의와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기업자가 결정하는 경우4. 소송으로 결정되는 경우Ⅶ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1. 의의손실보상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2. 내용(1) 손실보상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수용 및 손실보상의 금액에

학교| 2013.05.30| 12페이지| 2,500원| 조회(118)

손실보상, 손해배상,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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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성과상여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지방부처는 중앙부처보다 작은일 이라서 성과를 내기가 힘듬. 중앙은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니까 큰 성과를 달성함.해결방안 -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을 이양 및 위임.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를 통한 팀 프로젝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지방에 이양하자!!시장경제체제 - 기업처럼!, 국가기관은 체계화된 일. 성과를 낼 수 있는 일 적음. 단순히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음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름.성과상여금제도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우수한 인재를 육성. 관리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체계를 사람과 연공 주임에서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성과급제를 연봉제와 함께 도입했다.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모든 직종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다문 2. 예산과정을 정치 과정이 아닌 성과관리 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참여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다. 행정부 예산 편성, 여당과 당정 협의, 국회 예산심의 등에 권력 관계가 작용한다. 예산의 권력게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통제를 발휘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예산의 편성, 집행, 그리고 결산을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잇다.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작업은 통치의 계량화, 수치화라고 하기도 한다.예산편성이 관료정치적 과정으로 전개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예산편성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의사결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그런데 청와대와 예산실을 주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인 거시적 예산결정과 중앙의 각 부처가 용의 형식과 정보의 일부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정치인들은 포퓰리즘자기돈처럼, 목표와 수단이 대체된 상태.(지역 목표를 위해 예산을 받는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기 위한 목표임)문 3. 각 나라별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당추천제가 본래 도입 취지에 걸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시오.좋은 취지- 지방위원들이 많아야 함.민 관 합친 감시기구, 시민단체등의 다양한 감시기구,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 참여, 정당추천제 관련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함, 관련법에서 문제 있는 법률조항 있을시 개정을 통해 해결.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제고되야함. - 지방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함.지방분권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중앙정치 중심의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회의 구성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범위 내의 사무와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정당정치가 특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방권력분리의 취지를 흐리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정당공천의 긍정적 효과- 신진인사를 발굴, 유능한 전문가 집단의 지방의회로의 충전을 가능케 하여 보다 생산적인 지방의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성과에 따라 그 담당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음으로서 지방정치에도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당공천의 부정적 효과- 공천권 행사를 둘러싸고 후보자의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입후보자들과의 부정한 금전거래와 같은 공천비리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당공천의 확대는 지방정치의 중앙정행 기능의 분리 및 민영화는 공공 부문을 행정통제의 사각 지대로 밀어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실경영 조직을 만들어 내거나 공공요금의 인상을 초래함으로서 오히려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잇다. 또한 외주화 등의 수단을 잘못 도입할 경우, 공공 부문은 축소되지 않은채 외주화에 따른 추가비용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민자 유치 등을 통한 공공시설의 민영화가 엄청난 공공요금의 인상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익을 훼손한 경험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문 5. 조직환경과 조직구조를 논하시오조직환경이란 조직의 성과와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경계 외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조직 환경은 크게 조직에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목표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과제환경이라 하고, 조직의 일상적 활동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과제환경이라 하고, 조직의 일상적 활동에는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일반환경이라고 구분한다.조직구조의 상황요인1) 조직전략조직전략이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계획을 의미한다. 즉 조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규정한 것이 '목표'라고 하면 '전략'이란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전략이 조직구조에 반영되어야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2) 조직환경조직구조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는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환경불확실성이란 조직의 의사결정자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화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에측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환경불확실성은 조직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환경불확실성의 정도는 환경의 복잡성과 환경의 역동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환경의 복잡성은 외부 요소의 수와 상이성의 정도를 의미하고, 환경의 역동성은 외부 요소의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환경의 복잡성은 조직구조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는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환경 불확실성이란 조직의 의사결정자가 조직에 유의성, 수단성, 기대성의 3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으로 형평성 이론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이론이다.1)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이라고 한다.2) 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수단성이라고 한다.3)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이라고 한다.4) 행동의 소산인 결과가 잇다.기대이론이 전통적 동기이론을 보완하여 설명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이론을 설명하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포터와 롤러의 기대이론에서는 내재적 동기유발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만, 내용이론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내재적 동기유발이 기대이론에서 제시하는 교환적. 외재적 동기유발과 상충된다. 이 밖에도 사람들이 모든 행동을 기대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기대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론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실증적으로 연구를 통해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모두 측정하여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문 7. 엽관주의의 효용성정의, 장단점. 특징엽관주의란 정당에이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를 말한다. 이는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는 전시국제법의 규정에 비유되는 것으로,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발전했다. 즉, 엽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저도 정착된 영국과 미국에서 관려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엽관주의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당ㄷ의 지도자들은 정당의 유지와 선거, 정당원의 통솔 등을 범이 되는 예산의 원칙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대의 경향에 다라 달라진다. 전통적인 예산 원칙은 국회가 행정부를 가능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입법국가 시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8가지 정도로 정리된다.1.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이 잇다.2.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이다,3.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사전 의결의 원칙' 이다.4. '정확성의 원칙'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5.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한계성이 원칙'이다.6.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이다.7. '단일성의 원칙'으로 예산은 가능한 단일의 회계 내에서 정리되어야 한다.8. '예산총계주의'로서 모든 세입과 제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완전성의 원칙2) 현대적 예산 원칙전통적 예산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감독을 강조 했는데, 이후 지나친 통제 지향적인 성격 때문에 초기 원칙에 대한 예외적 재정관리 수단들이 적지 않게 인정되었다. 행정부의 재량과 환경변화에 따른 융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행정국가로 전환되면서 비록 전통적인 예산 원칙의 기본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다양한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리, 기획, 그리고 성과 지향의 원칙이 발달하게 되었다.1. '계획과 책임의 원칙' 잇다.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할 '책임'이 강조된다,2. 예산 운영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보고의 원칙과 수단 구비의 원칙'이 요구된다.3. 재정환경 변화가 심해지면서 예산과정의 유연성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다원적 절차, 재량 원칙, 그리고 시기 신축성 원칙 등이 등장했다. 즉 정부의 각종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것이다.

학교| 2013.05.30| 10페이지| 2,000원| 조회(150)

기대이론,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뿌리, 성과상여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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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Ⅰ 의의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Ⅱ 철회권자행정행위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청은 법률에 근거 없는 한 직접 철회할 수는 없다. 왜냐면 감독청의 감독권이란 피감독청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Ⅲ 철회사유1 철회권유보 사실의 발생 2 상대방의 의무위반의 경우 3 사실관계의 변화 4 공익상의 필요 5 기타 법령이 정한 사실 발생Ⅳ 철회권의 제한1 부담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2 수익적 행정행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것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Ⅴ 철회의 절차철회 역시 하나의 행정행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행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절차와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Ⅵ 철회의 효과1 장래효 : 장래를 향하여 행정행위 효력을 상실시킨다.2 손실보상 : 수익적 행정행위를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한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Ⅶ 철회의 취소철회처분에 중대/명백한 흠이 있으면 무효이며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가 가능하고, 단순위법인 흠이 있으면 취소의 취소가 가능한 것과 같은 법리에서 철회의 취소도 가능하다행정상 즉시강제Ⅰ 행정상 즉시강제 의의1 개념급박한 위험 또는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2 개념구별(1)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2) 행정조사와의 구별3 성질권력집행법 등이 있다.Ⅲ 한계1 법규상 한계법치국가적 요청을 부정하는 전형적 권력작용이므로 엄격히 법규의 근거를 요하는 동시에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2 조리상의 한계(1) 급박성 (2) 소극성 (3) 보충성 (4) 비례성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1 학설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영장주의가 형사사법작용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행정상의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영장 불요설과 영장 필요설이 대립하였다.2 판례현재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Ⅴ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1 대인적 강제 :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2 대물적 강제 : 물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3 대가택 강제 : 소유자/관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타인의 가택/영업소 등을 출입/수색하는 작용이다.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적법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특정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고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상 손실보상을할 수 잇다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행정쟁송, 손해배상의 청구, 정당방위, 결과제거청구권, 기타 등의 구제수단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행정법의 일반원칙Ⅰ 의의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1. 내용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Ⅱ 신뢰보호의 원칙1. 신뢰보호의 의의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2. 신뢰보호의 연혁독일행정법상 급부행정영역인 보조금지급과 관련 미망인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른바취소제한 (2)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3) 행정법상 확약 (4) 실권 (5) 공법상 계약5. 신뢰보호의 한계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하는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에 양 원칙의 관계가 대립되어 있다.6. 신뢰보호의 효과신뢰보호의 이익이 선행조치의 폐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큰 경우에 행정청은 선행조치를 폐지할 수 없고 존속시켜야 하며, 선행조치의 폐지를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해 침해받는 개인의 보호 가치있는 신뢰이익을 보상해야 한다.Ⅲ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1. 비례의 원칙 의의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고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2. 비례의 원칙 법적 근거(1)헌법적 근거 : 헌법 제 37조 제 2항, 제 119조 제 2항, 제 122조(2)법률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소송법, 공중위생법 등3 비례의 원칙 내용(1) 적합성의 원칙 : 행정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2) 필요성의 원칙 : 개인이나 공공에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의 채택이어야 한다는 원칙(3) 상당성의 원칙 : 협의의 비례원칙으로써, 어떤 행정조치의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Ⅳ 평등의 원칙1. 평등의 원칙의 의의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이다.2. 평등의 원칙의 근거헌법 제11조에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헌법자체에 근거를 둔 원칙이다.3. 평등의 원칙 한계행정작용이 위법한 경우, 즉 위법한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4. 평등의 원칙 위반효과평등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헌/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Ⅴ 자기구속의 원칙1. 자기구속의 의의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2. 자기구속의 기능(. 자기구속의 요건(1)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의 존재 (2) 재량영역 (3) 행정규칙의 적법성5. 자기구속의 효과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6. 자기구속의 한계(1)위법한 선례인 경우 : 인정되지 않는다(2)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종래 행정관행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 부당결부금지의 의의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2. 부당결부금지의 요건(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 (2) 반대급부와 결부 (3) 공권력행사와 반대급부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3. 부당결부금지의 적용영역(1) 행정계약 (2) 부관 (3)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4) 급부행정에의 적용행정행위의 무효Ⅰ 개관1. 의의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나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구별개념부존재와 구별, 취소와 구별, 실효와 구별Ⅱ 무효사유1. 주체에 관한 무효사유(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2)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3)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4) 공무원이 정당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한 행위2. 내용에 관한 무효사유(1) 내용이 실현불능인 행위(2)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3) 무효인 법령 등에 근거한 행위3. 절차에 관한 무효사유(1)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위(2) 법률상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행위(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행위(4) 필요한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4. 형식에 관한 무효사유(1) 법령상 필요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2) 법령상 서명?날인을 결여한 행위(3) 법령상의 이유부기 기타 필요적 기재사항을 결여한 행위Ⅲ 무효의 효과1. 처음부터 효력 불발생 : 공정력?확정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2. 무효행 아니라 단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2. 절차적 권리성 : 재량행사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는 것을 의미한다.3. 적극성 권리성 : 재량처분에 있어 행정청에 대해 적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4. 사전적 권리성 :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이전단계에서 하자 없는 재량권행사를 청구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Ⅲ 인정여부1. 부정설 : 재량의 하자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를 뜻하므로 그로 인한 권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실체와 관련시켜 권리구제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형식적 권리를 따로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한다.2. 긍정설 :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도 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명에 의미가 있다는 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민중소송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긍정하는 견해로 다수설의 입장이다.Ⅳ 성립요건1. 처분의무 :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임의적/자의적인 처분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며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권은 법적으로 한계 지워진 것으로서, 재량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2. 사익보호성 :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의 목적/취지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사익보호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Ⅴ 쟁송수단1. 의무이행심판 2. 취소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관Ⅰ 개관1. 의의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다.2. 법정부관과의 구별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이 직접 법규에서 규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정부관이라고 하기도 하나 이는 진정한 의미의 부관은 아니다.Ⅱ 부관의 종류1. 조건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2. 기한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확실한 장래의 있다.

학교| 2013.05.30| 6페이지| 2,500원| 조회(163)

부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법의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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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시험자료

문제1. 경쟁적 가치 접근법에 조직효과성 기준에 대해 논하라!Ⅰ 서론"어떠한 조직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가치판단적인 것이다. 조직효과성의 설명하려는 연구에 내재된 문제점을 인식한 퀸과 로보그는 통합적 분석틀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경쟁적 가치 접근법이다.Ⅱ 측정 기준첫째, 가치 차원은 유연성 - 통제의 차원으로, 조직 구조에 관련된 것이다.둘째, 가치 차원은 조직의 초점과 관련된 것이다.셋째, 가치 차원은 조직의 수단 - 목표의 차원과 관련된 것이다.즉, 세 가지 차원을 조합하면 8가지 조직유효성 측정 기준이 마련되고, 조직구조와 초점을 기준으로 하면 네 가지 모형이 도출된다.Ⅲ 연구 모형첫째, 개방체제 모형은 조직 그 자체를 강조하고 조직구조에서 유연성을 중시하는 모형이다둘째, 합리적 목표모형은 조직구조에서 통제를 강조하고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는 모형이다셋째, 내부과정 모형은 조직구조에서 통제를 강조하고 조직 내의 인간을 중시하는 모형이다넷째, 인간관계 모형은 조직 내의 인간을 중시하고 조직구조에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Ⅳ 적용단계퀸과 카메런은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당한 모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창업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을 통해 혁신과 창의성 및 자원의 집결 강조하고,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모형을 통해 비공식적 의사전달과 협동심 강조하고, 공식화 단계에서는 내부과정 모형 및 합리적 목표 모형을 통해 규칙과 절차 및 활동의 효율성 중시하고, 마지막으로 정교화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을 통해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조정하면서 조직 자체의 변화와 성장 도모를 한다고 하였다.Ⅴ 문제점첫째, 그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둘째, 자신의 조직이 어떤 성장 단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Ⅵ 결론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다양한 효과성의 측정 기준을 네 가지 모형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어떠한 효과성의 기준이 어떤 조직 상황에 적합한지를 제시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문제2. 조직구조상의 갈등요인을 열거하고 루블과 토마스모형에 입각한 갈등해소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라.Ⅰ 서론갈등이란 희소자원이나 업무의 불균등한 배분 또는 목표 등에서의 차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 개인/집단/조직의 심리/행동/ 또는 그 양면에 일어나는 대립적인 교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조직구조 역시 많은 갈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Ⅱ 조직구조상의 갈등 요인1.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수평적 분화조직 간 그들 각자의 과업 성과를 위해 협력, 정보 교환, 동의 기타 조정적 활동 때문에 상대방에 의존하게 되어 갈등이 생기는 것이며, 수평적 분화는 업무의 고도의 수평적인 분화는 개인들 간에 각기 다른 목표, 시간 지향성, 관리철학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잠재적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2. 제로섬 상황조직 내 개인들은 항상 요구되는 자원들에 대해 타인들과 경합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승자-승자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정한 파이를 위해서는 남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승자-패자의 상황인 경우 갈등의 가능성과 강도는 증가하게 된다.3. 관할 영역의 모호성권한의 범위와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는 더 많은 권한과 통제력을 가지려 노력하는 반면 그들이 바라지 않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 부분 또는 전체를 회피하려 할 것이다.4. 평가 기준과 보상 체계에서의 상이성조직 내에서의 공통의 목표는 수행하지만 동일한 평가 기준과 보상 체계를 적용받지 못한개인들은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5.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조직이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를 가질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6. 지위 신분상의 불일치지위 신분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곳이나 지위 계층상의 변화로부터 불일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갈등이 촉진된다.Ⅲ 루블과 토머스의 모형을 통한 갈등 해결방안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다루는 이차원적 모형을 제시한 루블과 토머스의 이차원적 갈등관리 모형은 협력성 차원과 독단성 차원을 말한다. 여기서 협력성이란 다른 갈등 당사자를 만족시켜 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독단성이란 자신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첫째, 회피로서, 양 당사자들이 갈등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선택함으로써 갈등을 연기시키거나 그 문제들에서 피함으로써 관련된 갈등 문제들을 무시하는 비단정적이고 비협력적인 방식이다.둘째, 경쟁으로서, 당사자들은 논쟁/권위/위협 심지어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다른 당사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단정적이고 비협력적인 방식이다.셋째, 순응으로, 한 당사자가 그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들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비단정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이다.넷째, 타협으로, 상호 희생을 반영하여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양보를 획득하는 단정성과 협력성의 긍정적인 형태이다.다섯째, 협동으로서, 양 당사자 모두가 자신들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단정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이다.Ⅳ 결론이러한 조직 구조상의 갈등 요인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으로서 제시된 위 방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의 결정은 상황의 본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3. 동기부여이론 중 공정성이론을 평가하고 조직관리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라.Ⅰ 서론공정성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정하게 대우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며, 불공정성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공정성이론은 조직에서 공정한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Ⅱ 공정성이론 실증적 연구의 결과첫째, 성과급 직원이 임금의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면, 주로 작업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투입을 감소시키고 작업성과를 늘려서 산출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둘째, 시간급 직원이 임금의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면, 주로 작업 시간과 작업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투입을 감소시킨다고 한다.Ⅲ 공정성이론 연구의 문제점첫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전체적인 검증보다는 부분적(특히 작업량)인 임금의 비율만을 검증하였다.둘째, 과대 보상보다는 과소 보상에 관한 공정성이론의 주장을 지지하였다.셋째, 개인별로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넷째, 투입과 산출의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준거 인물의 선정에 대해 이 이론이 제시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다섯째, 산출과 투입에 대한 객관적 연구, 구체적인 조정 등을 실제 연구에서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Ⅳ 공정성이론의 조직관리상의 의미조직관리 측면에서 공정성이론은 공식적인 보상(예: 봉급)이 비공식적 보상(예: 성취감)보다 관찰하기가 쉽기에 공정성, 불공정성 지각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첫째, 구성원 모두가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구성원들은 자신의 보상에 대해 다각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셋째, 구성원의 행동은 현실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Ⅴ 결론조직관리자는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지각하는 보상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조직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문제4. 민츠버그 조직성장경로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모형을 활용하여 국회사무처 조직을 분석한 연구논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라.Ⅰ 서론조직구조란 조직구성원들의 ‘유형화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구조는 상이한 개념으로 구성된 고차원적인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획일적/일차원적 정의를 내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에 관련하여 민츠버그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Ⅱ 민츠버그의 조직성장 경로모형1. 개관민츠버그는 조직구조는 조직의 역사, 규모, 기술, 환경 및 권력 등과 같은 여러 상황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더불어 조직의 기본부문은 서로 다른 다섯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는 다섯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2. 내용다섯 가지 부문으로는 핵심운영, 전략, 중간라인, 기술구조, 지원스텝 부문으로 나뉘고, 각 부문은 분야와 작용하는 힘에 따라서 조직구조가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구조, 전문적 관료제구조, 사업부제 구조, 애드호크라시로 분류된다. 각 구조의 실제 대입사례를 살펴보면, 단순구조는 신생조직, 기계적 관료제구조는 행정부, 전문적 관료제구조는 학교, 사업부제 구조는 재벌조직, 애드호크라시는 연구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Ⅲ 관련 연구 논문 분석이창원/정진우(2004) 관련 연구 논문을 보면, 민츠버그의 모형을 기초로 우리나라 국회사무처를 분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회사무처 조직은 전문적 관료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의 핵심 운영 부문(상임위원회/법제실/예산정책국)이 사무처 조직의 주요 부문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산정책국이 법제실과 의사국에 비해 중요성을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국은 민츠버그의 분류에 의하면, 기술구조 부문으로 기계적 관료제 구조의 핵심 부서인 반면 예산정책국은 국회 사무처가 지향해야 하는 전문적 관료제 구조에서 핵심운영 부문이기 때문이다.

학교| 2013.05.30| 6페이지| 1,5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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