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험자료

목차

1. 행정행위의 철회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행위의 무효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 부관
7. 행정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Ⅱ 철회권자
행정행위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청은 법률에 근거 없는 한 직접 철회할 수는 없다. 왜냐면 감독청의 감독권이란 피감독청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Ⅲ 철회사유
1 철회권유보 사실의 발생 2 상대방의 의무위반의 경우 3 사실관계의 변화 4 공익상의 필요 5 기타 법령이 정한 사실 발생
Ⅳ 철회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2 수익적 행정행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것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중 략 >

Ⅳ 취소의 원인
1. 사기, 강박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2. 착오의 결과로 위법/부당하게 된 경우
3.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4. 기타 행위내용이 불문법위반인 경우 또는 공익위반인 경우
5. 경미한 절차나 형식을 결여하는 경우
Ⅴ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나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절차나 청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쟁송취소의 경우 엄격히 규정된 행정쟁송절차를 따라야 한다.
Ⅵ 취소의 제한
1. 쟁송취소의 경우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직권취소의 경우 : 대상은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상대방의 신뢰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